배출권거래제 역할 강화·시장 활성화 요구 잇따라

▲국내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역할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목동집단에너지시설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역할을 강화하자는 전문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배출권거래제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안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선도적, 자발적 감축투자를 유도하기까지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양한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25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한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개선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에서 ‘국내 배출권거래제 현황 평가 및 향후 계획 방향’을 설명하며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양 과장은 "2030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이행수단에 대해서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양 과장은 우선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통해 국가 총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했다"면서 "특히 할당대상 업종 및 업체의 지속 확대, 유상할당 확대 등은 온실가스 핵심 감축수단으로 안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개선 필요성은 분명히 밝혔다.

양 과장은 "주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대한 유상할당 제외, 산업무문의 배출권 과잉할당으로 인한 기업의 감축 유도 미흡 등 느슨한 할당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이 66% 수준에 불과해 고효율 기술유도에 한계가 있고, 배출권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 시장을 통한 안정적인 감축투자 유인 미흡, 산업계 지원 부족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과장은 "2030 NDC 목표기간과 연동된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을 계기로 국가 총 배출량의 70%를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 참가한 전문가들도 배출권거래시장의 활성화와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윤여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배출권거래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배출권 시장기능이 적절하게 작동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은 적절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된다"면서 "탄소중립 및 NDC 상향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배출권거래제와 달리 배출권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 참여업체들이 배출권을 필요로 할 때 구매하기 어렵거나 미래의 시장운영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불확실성이 커질 때 예비적 저축을 위한 경향이 과도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다시 배출권 거래시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명시적인 시장안정화 제도를 도입하고 무상할당 업체도 배출권 경매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급 창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연구본부장은 "배출권거래제는 규제가 아니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메커니즘"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의 결과로 배출권의 거래유인이 높아지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는 "배출권거래 활성화를 통한 시장 효율성 향상이 필요하다"며 "시장조성자 및 제3자의 거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