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02일(토)
에너지경제 포토

송두리

dsk@ekn.kr

송두리기자 기사모음




김주현 위원장 "상생금융, 외국계·인터넷은행 참여 명분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20 17:34

"요건되면 참여…인뱅은 특혜도 주고 있어"

"상생금융 규모 등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없어"

횡재세법엔 "법보다는 유연하게 대응해야"

2023112001001199500058651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당국-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 이후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외국계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도 상생금융에 참여할 명분이 있다고 했다. 주요 은행뿐 아니라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은행들이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는 만큼 은행권이 강구하는 상생금융 확대 방안에 외국계 은행과 인터넷은행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8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이자 경감 방안을 연내 발표하기로 결정한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상생금융이 발전하면 외국계 은행도 포함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외국계 은행도 당연히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며 "국내에서 영업을 하니까 명분이 있고 타당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연합회에서 전체 은행권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달받았다"며 은행권 전체가 동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인터넷은행도 참여시킬 수 있는 지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요건이 되면 당연히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터넷은행은 지분 구조 등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있는데, 특혜를 주는 이유는 기존 시스템이 못하는 것을 좀 해달라는 것,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해달라는 것 등을 기대하기 때문이다"며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좀 봐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단 일반 기업과 달리 은행은 들어와서 건실하게 살아남아야 한다"며 "살아남을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지주 회장들과 상생금융 규모 등에 대한 구제적인 내용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첫 번째 모임이라 기본 방향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며 "금융지주사들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면 안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하나 참고가 된다면 횡재세가 있다"며 "국회와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감안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은행 수익이 늘어났으니 늘어난 규모를 감안해 충분히 여유 있게 지원을 하는데, 세부적인 숫자까지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지주회사들이 이 상황에 굉장히 공감대가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의미 있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예고된 상생금융 방안인 이자감면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우선으로 한다. 김 위원장은 "일반 개인 서민이나 중소기업 중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서민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다"며 "중소기업은 연초 중기부와 함께 한 84조원 규모의 융자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33조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있다. 그거에 맞춰 일단 더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확대 압박에 따라 국내 은행주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김 위원장은 대답했다. 그는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영업이라든지, 발전 관점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부담할 수 있게 이자 비용을 낮춰주는 건 금융산업 발전 자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횡재세 법안 자체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보면 금융환경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정말 많다"며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법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합의할 수 있으면 업계와 당국 간 논의를 통해 하는 게 훨씬 더 유연하고 세부적인 상황까지 좀 챙기면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또 "금융은 1bp(1bp=0.01%포인트(p))를 따지는데, 조금만 시장 분위기나 소문에 의해서도 흔들린다"며 "법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금융사들도)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 좀 더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은행, 금융투자업권, 보험 등 다른 금융권역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릴레이로 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타 업권에서도 상생 금융을 동참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을 건지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각 금융권에서 상생금융을 이미 하고 있다"며 "이런 흐름 속에서 능력 범위 내에서 어떤 형태로든 (업권) 특성에 맞는 방법이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sk@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