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2038년까지의 국내발전설비계획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사용후핵연료 특별법)' 등 에너지업계의 주요 현안들의 방향이 4월 10일 총선 이후에야 결정될 전망이다.
1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초안)을 총선 이후에 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실무위원회의 회의가 계속 진행 중이다. 최대 화두인 신규 원자력발전소 규모는 2기 혹은 4기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원전 확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고준위특별법을 총선 이후 5월30일까지 남은 21대 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에너지 전담 차관인 최남호 2차관은 올초부터 수차례 국회에 법안통과를 위한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최 차관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은 EU 및 K-택소노미 요구조건으로 국내 원전 확대와 계속 운전은 물론 원전 수출 경쟁력 확보에도 필수적이다.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총선 이후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나 다른 의원들이 다시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번에 법안 통과가 불발되고 내년 총선까지 여당이 승리하지 못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이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좌초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법안을 발의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구미시을)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그 모든 부담은 결국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정범진 원자력학회 회장은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이 잘못됐다고 비판만 했을 뿐 원전 확대와 수출 성사를 위한 실질적 제반 사항 조치 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은 법안이 없어도 신규원전 건설은 가능하다. 다만 포화가 임박한 한빛 원전은 폐쇄해야 한다. 아니면 기존 원자력안전법을 일부 수정해 신규 원전 부지내 저장소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준위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해상풍력특별법도 함께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두 법안은 여야의 갈등이 첨예했던 법안들이다. 고준위특별법은 야당이, 해상풍력법은 여당이 반대해왔다. 여당은 해상풍력법에 대해 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른 법안이라는 점에서 통과를 반기지 않았지만 기획재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맞춰 찬성 기류로 전환했다. 정부는 지난달 경제정책방향에서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해상풍력특별법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해상풍력은 토목공사 비중이 30%에 달할 만큼 이번 경제정책방향인 건설경기 부양에 부합한다. 이에 여당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야당의 요구들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총선 이후에는 서로 반대할 명분이 없는 만큼 두 법안의 동시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법 통과시 인허가 주체를 통일해 현재 5~6년 가량의 인허가 기간이 평균 34개월로 최소화된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미 진행중인 해상풍력 발전 규모가 20GW이상이라는 점에서 금액으로 환산해 100조 원대 시장 조성이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정책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11차 전기본과 위 법안들의 제정이 필수"라며 “총선 이후에라도 양당이 초당적으로 국가 경쟁력과 미래세대를 위해 법안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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