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22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 발간 기념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입조처)가 입법영향분석 영문보고서를 발간해 유엔개발계획(UNDP) 개발도상국에 전파한다. 이번 영문보고서 발간으로 한국 입법의 우수성을 알리고, 개도국 의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조사처는 22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 입법 영향분석의 세계화'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상철 입법조사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1월 말경 개도국의 민주주의, 기후 문제 등 여러 문제를 도와주는 UN기구인 미국 UNDP 본부에 방문했다"며 “여기에서 국회를 운영하면서 입법영향분석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책임자에게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UNDP 책임자는 한국의 샘플을 다른 나라에도 보내주고 싶다고 했다"며 “이번 기회에 개도국 의회 발전을 위해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K팝, K푸드 하듯이 K입법을 세계 널리 홍보를 하고, 입법영향분석이라는 시스템이 제도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영향분석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과정에서 법안이 시행됐을 때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분석하는 제도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입법영향분석 도입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여당에서는 홍석준·윤재옥·이종배·정경희 의원이, 야당에서는 신정훈·김태년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지난해 8월 김진표 국회의장도 개정 의견을 낸 바 있다.
정준화 입법조사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에 대해 “입법조사처가 매년 세계 의회 조사기구 국제 세미나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행사에는 아시아권이라든가 아프리카권, 남미 등 굉장히 많은 나라가 참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더 이상 UNDP가 지원할 국가가 아니라 한국의 경험을 확산시켜야하는 성공한 국가라 UNDP 한국사무소는 철수하고, 대신 한국의 발전 경험을 해외로 전파하는 서울정책센터와 외교부의 원활한 협력 관례를 통해 요건을 전달할 것"이라며 “UNDP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 최종본을 작성하고 각 국가에 전파를 하게 될 것"라고 설명했다.
입법영향분석이 의원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우려에 대해서 이복우 입법영향분석사업단장은 “입법영향분석이 입법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은 염려했던 포인트"라면서도 “의원들 사이에서 입법영향분석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좋은 입법을 만드는데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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