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6일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기획재정부·외교부·환경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기후에너지포럼'에 참석, '에너지효율은 기술혁신, 절약은 소비 혁신'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주요 제조 기업들의 에너지소비효율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 저해요인을 해소시켜 기업들의 관련 투자 결정을 촉진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소진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기획재정부·외교부·환경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기후에너지포럼' 두번째 세션 '에너지 혁신과 소비효율 혁신'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8위 에너지다소비 국가이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에너지효율(원단위) 개선률이 정체 또는 둔화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소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2000년 이후 연평균 1.7%, 총 47%가 늘었다. 최근에는 산업부문이 에너지소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은 산업부문 소비량의 95.7%를 차지하며, 국가 에너지효율 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에너지효율 개선 부진으로 제조업 에너지원단위도 저조한 상황이다. 세부적으로 에너지원단위가 높은 석유화학 분야 에너지효율은 꾸준히 악화되고 있다.
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산업부문 에너지소비, 전환손실, 비에너지 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국제 에너지공급 불안 요인이 발생할 경우 에너지안보에 취약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소비가 감소하는 탈동조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에너지소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잇으며 효율 개선으로 이를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산업구조가 비교적 안정적인 주요 선진국들은 구조변화에 따른 에너지소비 변화가 미미한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확대가 국가 에너지 효율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 연구위원은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투자장애요인 해소 등 정책 패키지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에너지효율 투자 장애요인이 존재한다"며 “각종 장애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따라서 정책 패키지화 정책 믹스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 연구위원은 “에너지소비효율혁신 대책으로 정책 믹스는 에너지효율 투자 저해요인을 해소시켜 투자결정을 촉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정책 패키지가 투자결정에 얼마나 균형 있고 유효하게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정책 수단간의 연계성 강화 △규제와 인센티브의 적절한 조화 사용자 측면에서 경제성이 있는 고효율 기기 사용 의무화 △경제성이 낮은 새로운 고효율 기기 시스템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시했다.
또 민간 에너지효율 투자 지원 확대를 위해 EERS(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EERS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법적 근거 를 명확히하고 제도와 체계를 구체화 해야 한다"며 “기후환경요금을 활용한 기업들의 효율화 추진에 다른 비용손실 회수 명확화 등 재원 마련, 2031년까지 판매량의 1%로 설정한 절감 목표를 2038년까지 1.5%이내의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실적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과징금과 인센티브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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