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미래 전략산업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R&D에 확실히 투자해 생산성 대도약과 미래전략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기술주도 성장'과 연구현장 복원과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 전환 등을 담은 '모두의 성장'에 집중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내년도 R&D 예산은 35조3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보다 약 5조7000억원(19.3%↑)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편성하는 일반 R&D는 5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R&D 예상 중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인 분야는 AI다. 정부는 AI분야에 올해 대비 2배 이상인 2조3000억원(106.1%↑)을 투입해 독자적 AI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풀스택(통합형) R&D에 집중한다.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 AI, 피지컬AI 등 차세대 기술에 투자하고 AI 인프라 생태계 강화에도 나선다. 연구와 산업, 공공 등 모든 분야에 AI를 융합하는 'AI 기본사회' 전환도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 올해보다 19.1% 늘어난 2조6000억원을 투입해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 풍력 시스템 등을 조기 실증한다.
AI 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 차세대전력망 등 '에너지 고속도로' 기술을 개발하고 SMR,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확보도 지원한다.
전략기술 분야는 5년 내 핵심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올해보다 29.9% 늘어난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방위산업 분야는 K-9 자주포 성능 고도화 등 전략수출산업 육성과 신기술 접목 강화 등에 올해보다 25.3% 늘어난 3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 분야는 올해보다 39.3% 늘어난 3조4000억원을 투입해 민간투자 연계형 R&D, 경쟁보육형 R&D 등을 추진하고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축적한 기술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초연구 분야는 올해보다 14.6% 늘어난 3조4000억원을 투입하며 개인기초 연구과제 수를 2023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지한 기본연구도 복원한다.
인력양성 분야는 35% 늘어난 1조3000억원을 최고급 이공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초격차 해외인재 유치·정착에 집중 투자한다. 최고 수준 및 우수 신진 연구자를 빠르게 영입하기 위한 '인재유치 프로젝트'(브레인 투 코리아)도 지원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올해보다 17.1% 늘어난 4조원을 투입하고 중장기·대형연구에 집중하기 위한 연구과제중심제도(PBS) 제도 단계적 폐지에 나선다.
지역성장 분야는 54.8% 늘어난 1조1000억원을 투입해 지역 주도 자율 R&D를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AX(AI 응용) R&D를 지원한다.
재난안전 분야는 14.2% 늘어난 2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복합 재난 대응용 다부처 협력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투자 효과성 강화를 위해 부처 간 유사·중복을 제거하고 협업 시너지를 확대하며 소규모 사업의 통합·대형화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라며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R&D 투자시스템을 통해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구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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