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새 보험회계(IFRS17) 아래 이익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인식과 관련해 본격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새 보험회계(IFRS17) 아래 이익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인식과 관련해 본격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수익성 변동 가능성에 관해 우려를 표하는 한편 과당경쟁 약화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업권간 변화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보험개혁회의에서 신회계제도반을 중심으로 현 회계제도의 보완 논의에 들어간다.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산업 혁신을 위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협의체다.
이는 보험사들이 IFRS17 도입 후 줄줄이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나타난 데 대한 조치로 분석된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13조원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손해보험사 31곳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4% 늘어나 최대실적 행진을 이어갔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 이후 초기 이익이 높게 책정되는 기준에 보다 명확한 개선안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당국은 보험사들이 현 회계제도 아래 자의적으로 가정을 적용해 미래 이익을 앞서 적용시킨 것을 문제삼고 있다.
금융당국은 논의 후 2분기 결산이 나오는 8월 이전에 제도개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며 연말 결산 전까지는 매듭을 지을 방침이다.
업계는 현재 적용 중인 가정에 일정 기준이 생길 경우 취하고 있는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긴장하면서도 '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세간의 질타엔 선을 그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IFRS17 제도는 계리가정 산출의 기본원칙만 제시하고 있기에 회사마다 나름의 계리가정 적용이 가능했다"며 “이를 이용해 일부 회사는 장부상 유리하게 적용한 측면도 있겠으나 보험사들은 나름의 회계원칙에 적용한 결과며, 처음부터 국내 보험업권에 대한 특성과 정확한 기준이 당국으로부터 제시됐다면 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문제지적이나 질타도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제도 개선 방향에 윤곽이 잡히면 CSM을 단기에 확보하기 위한 장기인보험 과당경쟁이 다소 완화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현재까지는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를 절반 가량으로 낮춘 무·저해지 상품에 대한 경쟁도 치열했다. CSM 확보로 인해 단기성과를 높이는데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어서다.
아울러 현재 IFRS17과 신지급여력비율(K-ICS) 도입에 따른 재무성과가 계리가정에 매우 민감하게 적용되는 특징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보험시장 특성상 보험계약 만기가 종신이나 100세 등 매우 긴 편이며 비갱신이나 무·저해지 구조가 강하기에 제도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현 제도 아래 수익성 또한 CSM에 적용하는 해지율이나 손해율 등 여러 가정에 따라 고무줄처럼 변경될 수 있는 구조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유럽 등 먼저 선진화된 나라의 보험사들은 저축성 등 투자형 상품을 앞세우는 게 통상적이며 보장성 상품은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고 갱신형인 경우가 많아 제도 변동이 수익성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보사와 손보사의 실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실적 양극화 양상도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다. 올 1분기 줄줄이 역대 최대 이익을 낸 손보사와 달리 생보사들은 전년 대비 순이익이 감소한 상태다. 이는 CSM을 단기간에 늘리기 위해 장기인보험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수료가 높고 납입기간이 긴 장기인보험에 치중했지만 성과 인식 체계가 바뀌게 되면 주력으로 판매하는 상품도 다양해지고 생손보 업권간 나뉘는 격차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국은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준비금 적립 기준도 재정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생보사들의 올 1분기 실적 감소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제도 개선 이후 생보사들 수익성 안정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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