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어디로①] 유럽의회 선거 시작…‘탄소중립 후퇴’ 우파 세력 우세

▲유럽의회 선거 포스터

2024년은 '글로벌 선거의 해'다. 전 세계 76개국의 나라에서 치러지는 각종 선거에 지구촌 인구의 절반이 넘는 약 42억 명의 인구가 투표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최대 관심사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유럽연합(EU)의회 선거다.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트럼프가 집권하고 유럽의회도 최근 득세하고 있는 극우세력이 장악할 경우 현재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등에 대한 각국의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유럽의회 선거는 6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유럽연합(EU) 회원국 27개국에서 치러진다. 유럽 대륙 27개 회원국 3억7300만명의 유권자가 한 표를 행사해 5년 임기의 유럽의회 의원 720명을 선출한다.

투표는 이날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7일 아일랜드와 체코(∼8일까지), 8일에는 라트비아, 몰타, 슬로바키아, 이탈리아(∼9일), 마지막 9일에는 나머지 20개 회원국에서 이뤄진다.

선거를 앞둔 글로벌 민심은 탄소중립에 우호적이지 않다. 유럽연합(EU)은 기업들의 탄소 중립 실현을 강제하기 위해 2022년 제안한 법안의 규제 대상에서 금융 기업을 제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덴마크과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은 석유와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늘리기 위해 1998년 체결된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탈퇴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 2021년부터 에너지 위기와 함께 가속화된 제조업 기반 붕괴, 살인적 물가 상승을 혹독하게 경험한 유럽 산업계와 국민은 탄소중립 정책 후퇴를 약속하는 우파・극우 정치 세력에 큰 지지를 보내고 있다. 향후 EU 의회 구성과 정책 방향성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EU 극우 정당 지지 현황(2023년 9월 기준). 자료: Bloomberg

에너지업계에서는 만약 트럼프 당선으로 EU와 미국에서 모두 우파 정권이 들어선다면 IRA, Green Deal, CBAM 등 친환경 정책 및 규제가 폐지 또는 후퇴할 뿐 아니라 이미 중국, 인도 등 탄소 多배출국가의 비토와 개발도상국의 불만으로 동력을 상실한 파리협정 체제도 결국 실패로 끝날 가능성도 제기된 다.

미국에선 트럼프 재선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ESG는 수익성이 떨어진 재생에너지 중심의 투자보다는 화석연료를 포함한 인프라 분야 투자로 이동하고 있으며, 안보 이슈로 방산에 대한 투자도 증가할 전망이다.

최승신 C2S 컨설팅 대표는 최근 '에너지 위기 이후 EU, 미국 탄소중립 동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 기업들도 변화하는 글로벌 ESG 트렌드에 발맞추어 청정 화석연료 인프라, 방산 등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존 ESG 공약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 에너지 위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에너지 정책은 경제성과 안정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며, 잘못된 에너지 정책은 산업・민생・안보・정치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유럽 사례는 제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깨끗하고 불안정한 전력'이 아니라 여전히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며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는 잘못된 에너지 정책에 의한 '탈산업화를 통한 탈탄소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ESG 의제에 대한 백래쉬(Backlash)는 정책에 따라 실제 비용을 부담하는 당사자인 기업과 국민의 지불 의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에도 기인하므로 향후 정책 추진 시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며 “유동성과 녹색의 시대는 저물고, 앞으로는 고금리・고물가가 상수화된 수익성과 안보를 강조하는 시대가 'New Normal'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과 정책 당국은 이에 발맞춰 새롭게 전략적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