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기획 ②] 절충 교역 제도 개편, K-방산 ‘무역 수지’ 개선 솔루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FA-50 경전투기.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제공

정부와 산·학·연이 2027년 방산 수출 4강 진입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록히드마틴의 자회사 시코르스키는 최근 국내 업체 30여곳을 초청해 산업협력을 제시했다.

우리 군이 추진 중인 특수 작전용 대형 기동 헬리콥터 도입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함이다. 시코르스키는 CH-53K 킹스텔리온을 앞세워 보잉의 CH-47F와 경쟁을 펼치는 중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전략적 파트너십도 구축했다.

산업 협력은 무기체계 수출국이 수입국에게 기술 이전·부품 역수입·창정비 능력 제공 등을 진행하는 절충 교역의 일종이다.

K-방산 주요 구매국도 수출 금융 지원을 비롯한 절충 교역에 적극 나서고 있다. 폴란드는 K-2PL 전차 생산 공장과 FA-50 경전투기 유지·보수·정비(MRO)센터 설립 등을 추진했다.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튀르키예도 절충 교역으로 자국 방위산업 발전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잠수함 수출을 타진 중인 캐나다도 현지에서 사업 활동을 벌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산업 기술 혜택(ITB)' 정책을 수출국에게 전달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은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6~2020년 절충 교역 획득 가치가 8억달러로 2011~2015년에 비해 10분의 1로 급감했다고 분석했다.

F-35 전투기 2차 사업을 비롯한 대형 무기 도입 프로젝트에서도 절충 교역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출국에는 우리 기술과 생산 시설 등이 나가지만 수입국으로부터는 얻는 것이 적다는 것이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술 이전을 비롯한 절충 교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고 꼬집었다.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해외 무기체계를 들여오면서 발생된 절충 교역 사례 124건 중 '합의 가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 36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8억4400만달러에 달한다.

KIET는 해외 무기 도입시 국내 방산 클러스터에 관련 기관·기업을 유치하고 연구·개발(R&D) 센터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절충 교역 관련 규정 개정과 가치상계(SWAP) 제도 현실화, 사전 가치 축적 제도 도입 등으로 생태계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민수 분야로 절충 교역을 확대하는 등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단행하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정부 부처와 지방 자치 단체를 포괄하는 고도의 수출입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