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하는 추경호-최보윤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6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최보윤(왼쪽)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4.7.16 kjhpress@yna.co.kr (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하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식 협의를 제안했다.
민주당 친명계를 중심으로 외연 확장을 위한 종부세 입장 변화가 감지되자, 이를 파고든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과 관련 없는 의사일정 합의를 요청한다면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신 민생에 대한 논의를 야당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시작으로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금투세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뒤에도 "박찬대 원내대표, 이재명 전 대표가 그 문제(종부세)를 끄집어냈는데, 자꾸 치고 빠지기, 간 보기식, 변죽만 울리는 상황이 있어선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이어 "민생 논의의 첫 단추를 끼우자는 의미고, 민주당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법적 취지도 퇴색된 만큼 부동산 시장 병폐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종부세를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에 "진정성이 있다면 직접 종부세 개편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일단 현 상황에서 '부자 감세'는 불가하다며 선을 그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에서 "올해도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방안 없이 부자 감세만을 획책하는 정부·여당의 세제 개편에 동참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세수 확보방안을 내놓는다면 여·야·정 협의 참여를 검토할 것“이라며 여지는 열어뒀다.
아울러 "정부가 곧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바 이를 검토한 후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세수 문제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금년에 세제 개편을 해도 금년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내년 세수는 경제 전방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제도 개편 논의와 직접 연관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세수 문제에 여당은 "내년은 모를 일“, 야당도 "그때 보고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특히 그간 지지해왔던 종부세에 모호성을 드러낸 민주당 입장에는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중도 확장' 수단으로 종부세를 고려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이재명 당 대표 후보.연합뉴스
당장 경쟁자인 김두관 후보는 이날도 BBS 라디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와 금투세를 건드리는 것은 당의 세제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반발했다.
이런 김 후보 비판에 대해 이 후보는 "입장들이야 다양할 수 있다. 다양한 입장들을 조정해 가는 게 정치다. 국민들 뜻을 존중해 합리적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정도로 갈무리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이슈를 굳이 전당대회에서 강조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심상찮은 데다 '세금 펑크'가 빈번한 가운데서도 거론되는 '부동산 부자' 감세가 이른바 '막차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6주, 전세가격은 60주 연속 올랐다.
정부가 임명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부동산 투기 심리로 인한 가계부채 악화를 지적하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이날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특히 앞으로 금리하락 기대가 확산되고 주택구매심리도 증가할 경우 이런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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