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브리핑] 사이버 렉카 향한 거센 비난 폭주…검찰 “범죄수익 환수"-유튜브 '수익 중지' 발표
15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각종 폭로 영상으로 조회수를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유튜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주문했다.
또, 사이버 렉카들이 광고나 후원 계좌를 통해 모은 돈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 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해 환수하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쯔양 측 변호인인 김태연·김기백 변호사도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 등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유튜브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카라큘라 미디어, 전국진 및 구제역 채널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며 “이에 따라 해당 채널들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영상 스크립트 전문]
이원석 검찰총장은 각종 폭로 영상으로 조회수를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유튜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주문했습니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돈벌이를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자극적인 콘텐츠로 제작·유포하고, '사적 제재'를 내세워 사생활 침해와 2차 가해를 하는 사이버 렉카의 범행에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는데요.
특히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동종 전력이 있거나 수사·재판 중 지속·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콘텐츠 비공개 등을 빌미로 협박·공갈 등을 추가로 저지른 경우처럼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중대 범행은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사이버 렉카들의 악성 콘텐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해 재판을 받게 하라"면서 “악성 콘텐츠의 자발적, 영구적 삭제 여부, 사업 파산이나 가정 붕괴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 유무 등을 고려해 죄질이 나쁘면 중형을 구형하고 낮은 선고형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적극 상소하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사이버 렉카들이 광고나 후원 계좌를 통해 모은 돈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 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해 환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5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는데요.
“저의 실수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가 공개된 쯔양님과 쯔양님 팬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힌 뒤 뒤이어 “이곳에 온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최고 학부 카르텔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약 20분간 자신이 “대한민국 최고 학부 카르텔에 협박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제역은 쯔양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쯔양님에게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그에 대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공개한 음성 녹취와 오늘 검찰에 제출할 제 휴대전화에 담겨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쯔양을 협박해 받아냈다는 5500만원 의혹에 대해서는 “쯔양 측이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부탁해 어쩔 수 없이 받았다"며 “(5500만원은) 직접 돌려주거나, 쯔양님이 받기 원하지 않으면 공탁을 통해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구제역의 출석 모습을 생중계하기 위한 여러 유튜버들이 모였는데요. 이들은 입장을 발표하는 구제역을 향해 “제역이형 얼마 받았어" “물타기하지 마라" “(장기렌트한) GV80은 팔았냐" “5500만원 언제 돌려줄 거냐" 등 조롱 섞인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쯔양 측 변호인인 김태연·김기백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 등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현재 쯔양님의 법률대리인라고 사칭하며, 쯔양님이 구제역에게 공갈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자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전혀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고지한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유튜브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한 카라큘라 미디어, 전국진 및 구제역 채널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며 “이에 따라 해당 채널들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쯔양을 협박하고 갈취했다는 유튜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도 방심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목소리를 높이자 유튜브가 즉각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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