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의원, 산단태양광 의무화 법안 발의…“자발적 참여 한계”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단체 녹색연합, 기후시민프로젝트 등은 20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산단 태양광 활성화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윤수현 기자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녹색연합, 기후시민프로젝트 등 환경단체가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 확충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과 환경단체 녹색연합, 기후시민프로젝트 등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산단 태양광 활성화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산업단지가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의 53.5%, 온실가스 배출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산업단지가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받는 글로벌 경제 재편에 대응하는 최전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산업단지에 6G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경기도는 2026년까지 50개 산업단지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기 위해 4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한 상황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방식으로는 태양광 보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단 태양광 활성화 법안'은 신규 산단 개발과 제조시설 설치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주관자가 수립·제출하는 에너지 사용계획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했다.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내 신규 제조시설 설치 승인 시에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박 의원은 “산업단지 태양광 확대는 단순히 환경 보호를 넘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무대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필수적인 과제"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산업단지가 국가 에너지 소비의 중심지로, 태양광 설치를 통한 에너지 전환이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태양광은 설치 기간이 짧고,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빠르게 늘릴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설치는 추가적인 환경 훼손 없이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에너지 소비와 생산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현실에서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설치 비중이 매우 낮아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와 법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