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행동연구소 주최, '노동 현장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찾다' 주제로 열린 제2회 정의로운 전환 포럼이 27일 온라인에서 진행됐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와 같은 고탄소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주최, '노동 현장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찾다' 주제로 열린 제2회 정의로운 전환 포럼이 27일 온라인에서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은 발제를 통해 최근 정책 변화가 실제로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다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소중립 정책이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노동자들의 재교육 및 재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발제자로 나선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은 '탄소중립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으며 당분간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본부장은 “2019년에 작성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이후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변화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력발전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이는 석탄화력발전의 폐쇄와 LNG 발전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조업에서도 공정 기술 도입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건물 분야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는 건축물의 리모델링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고용이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수송 부문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지만 자동차 산업에서의 일자리 증가 전망은 현재의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본부장은 “탄소중립 정책은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국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정책 강도와 민간의 기술 개발 노력에 따라 장기적인 노동시장 변화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 개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노동자가 바라보는 정의로운 전환: 쟁점과 과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남 처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LNG로의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남 처장은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됨에 따라 향후 10년 내에 노동자의 43%가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며 “현재 석탄화력발전소의 90%가 공기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신재생에너지의 80% 이상은 민간이 소유하고 있어 일자리 전환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주로 사후 대책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지원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남 사무처장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노동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노동자 고용 보장을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포기했다고 해서 노동조합이 포기할 수는 없다"며 “각 지역과 산업에서 사회적 대화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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