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진영을 넘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의 길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기획평가위원/ 전 한국원자력학회장

에너지는 국방, 식량과 함께 국가 존립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최상의 지식과 데이터에 기반한 철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질 높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공개되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문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철저한 분석과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국가의 지정학적 환경, 산업 환경, 중장기 발전 전망 등도 냉철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 이해관계나 단기적 관점에 매몰되지 않고, 넓은 시각에서 공개적이고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 5월 말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논의가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에너지 전문가와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이해관계에 따라 단편적인 의견을 내놓는 경향이 있고, 정치권의 토론회는 극도로 진영화된 모습을 보인다.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전문가들조차 국가와 인류의 미래를 바라보며 소신있는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문제 제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의 주요 원인으로 실무안이 충분한 근거자료들과 함께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과 어떤 전문가라도 에너지 문제 전반을 꿰뚫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 과정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점에도 큰 책임이 있다. 그러나 과거의 잘잘못이나 현재의 부족한 점을 먼저 따지기에는 올바른 국가 에너지 정책 체계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에너지 문제는 이미 극단적으로 진영화되어 있으며,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문제를 제대로 따지려다 보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일단 미래를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치열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2050년대에 이르러서는 무엇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후진사회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1년여에 걸친 논의 끝에 마련된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대한 많은 토론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전력 수요 전망과 에너지원별 적정 비중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고, 전력망 확보, 전기 품질 및 적정 가격 문제 등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지만, 2038년까지 무탄소 전원 비중을 70% 수준으로 상향시키겠다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기 때문이다. 전기본은 매 2년마다 수립되므로, 차기 전기본이 최상의 지식과 데이터에 기반하여 신뢰성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논의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새로 출범한 22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도 국회에서 에너지 문제를 다양한 형태로 논의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자주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토론회를 포함한 정당 차원 활동의 대부분은 이미 정해진 결론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데 그치고 있다. 입장이 다른 의견은 무시되거나 형식적으로 청취되고, 이는 결국 편향된 정보로 무장된 진영 간의 끝없는 싸움을 초래할 뿐이다. 이미 진영화된 전문가들과 운동가들이 이러한 상황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들이 국회 토론회를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경향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가 진정으로 국가와 인류를 위한 에너지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의 첫 2년을 에너지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 기간으로 삼길 건의한다. 이러한 학습은 국회만의 일이 아니다. 각 분야 에너지 전문가들도, 이해관계에 얽매여 때로는 아전인수격 주장을 해온 이해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하여 깊이 있는 학습과 토론을 해야 한다.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높은 여야 국회의원과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회 포럼을 통해, 2년간 다양한 주제에 대해 꾸준히 지식을 공유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할 필요가 있다. 토론회 전 과정은 국회방송과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면 좋겠다. 국회의원들은 인사말만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토론에 적극 참여하여 끝까지 함께해야 한다. 이러한 포럼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속된다면, 분명한 사실과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국가기관들은 토론에 필요한 데이터를 적기에 제공해야 한다.

어느 나라에서든 정당에 따라 에너지 문제를 보는 시각과 정책의 차이는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은 에너지 문제를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고, 우리나라처럼 심각하게 진영화된 경우는 거의 없다. 국회가 에너지 문제에서부터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