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SK하이닉스 이천 반도체 공장 전경.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의 빠른 정상 속도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글로벌 반도체 장비 제조사 협회인 SEMI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중국은 250억달러를 반도체 제조 장비에 투자했다. 이는 한국, 대만, 미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규모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SEMI는 2024년 전체 중국의 장비 구매액이 350억달러 이상으로 지난해보다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반도체 투자 규모는 최근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3기 반도체 투자기금으로 3440억위안(약 64조 원)을 조성했다. 여기에 사회자본까지 포함하면 총 1조5000억 위안(약 284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미국의 'CHIPS and Science Act'에 따른 반도체 보조금 520억달러(약 69조원)를 크게 상회하는 규모다.
중국은 이번 3기 투자기금의 투자 기간을 늘려 중장기 R&D 지원을 확대한다고 알려졌다. 또 국유은행을 대거 참여시켜 인내자본(Patient Capital·장기투자자금)의 역할도 강화했다. 투자 방향도 AI 반도체와 고대역폭(HBM) 메모리 제조기술 확보에 집중될 전망이다.
미국반도체협회(SIA)도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총 매출액은 2024년까지 11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은 2020년 9%에서 2024년 17.4%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중국의 공격적인 투자에 비해 한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현행 반도체 지원 정책은 주로 세제 혜택과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직접적인 투자 규모 면에서 중국에 크게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기획재정부가 6월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 패키지"를 통해 18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과 2030년까지 운용할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계획(15만명) 등을 진행 중이다. 중국의 계획과 투자 규모 차이가 상당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이광호 연구위원은 “중국의 3기 반도체 기금 조성은 미국의 견제에 대응해 반도체 굴기를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우리나라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예산 투입과 함께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 확대와 R&D 지원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의 지원 정책으로는 중국의 빠른 추격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산업"이라며 “중국의 공격적인 투자에 맞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것인지가 향후 한국 경제의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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