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은 마통’ 올해 150조원 ‘역대 최대’···이자만 2000억원

▲올해 3분기 말 기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0조5000억원이다.

정부가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올해 들어 152조6000억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 확인이 가능한 2011년 이후 최대 기록이다. 이를 통해 납부한 이자만 2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0조5000억원이다. 총 152조6000억원을 빌렸다 142조1000억원을 갚은 결과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 일시 대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연간 일시 차입 규모는 이미 역대 최대였던 작년 기록(117조6000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 3분기 말까지 일시 차입 횟수도 75회에 달해 지난해(64회) 수치를 뛰어넘었다. 이자액은 1936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마찬가지로 작년 연간 이자액(1506억원)을 넘어섰다.

한은 일시 대출 이자율은 올해 1분기 3.623%, 2분기 3.563%, 3분기 3.543% 등으로 3%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2분기 0.601%까지 떨어졌던 이자율은 2022년 1분기 1% 선을, 같은 해 4분기 2% 선을, 지난해 1분기 3% 선을 차례로 넘으며 추세적으로 상승했다.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임 의원은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공무원 월급을 지급하는 데 한은 일시 차입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 12일까지 정부의 일별 차입 내역을 보면 전체 68회 중 26회(38%)가 공무원 월급 지급일 하루나 이틀 전 차입이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임 의원은 “정부가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시급한 예산 지출을 위해 한은의 일시 차입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공무원 월급 지출 자금이 부족해 한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월급을 조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