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서는 철강 등 6개 부문에 대해 CBAM을 시행하며 제 3국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도입에 따라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산업전환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정책을 수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지속 증가하며, 전 세계 배출량의 7~8%를 차지하는 철강산업에 대한 탈탄소화 요구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유럽, 미국, 일본 등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은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설비 전환을 위한 투자에 대해 막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 정부 지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설비 투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EU에서는 철강 등 6개 부문에 대해 CBAM을 시행하며 제 3국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역외 생산품의 온실가스 내재 배출량을 EU내 동일 제품의 내재 배출량과 비교하여 차이에 대해 비용 부담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국제협력팀장은 최근 민간LNG산업협회가 개최한 '에너지통상포럼'에서 “현재는 전환 기간에 해당해 보고 의무만 있지만 2026년부터는 실제 비용이 발생할 예정"이라며 “미국과 EU는 GSSA(지속가능한 철강협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국의 탄소 집약도에 따라 제3국 역외산 철강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남 팀장은 “CBAM 등 글로벌 탄소 통상 규제가 본격화 되는 현 시점에서 배출량 산정 및 저탄소 철강 제품 정의에 대한 공통된 표준 없이는 국제 교역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다양한 국제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저탄소 철강이나 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제시하는 이니셔티브들이 출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러 이니셔티브들을 통합해 공통된 산정방법론과 정의를 수립하기 위한 작업도 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IEA(국제에너지기구)와 기후클럽을 중심으로 저탄소·니어제로 철강에 대한 정의와 산정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OECD에서는 '철강 탈탄소화 경로의 이질성'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국가마다 다른 상황(자원 접근성 등) 등 이질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언급한 바 있다. 공통된 배출량 산정방법론 개발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질성이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CBAM 등 탄소 규제에 있어서 한국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탄소 통상 규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를 통해 내재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국내 철강업계에서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개발, 활용하고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로 투자를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문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개발하고 설비를 전환하는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에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철강산업의 탄소중립을 신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하여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주요국 철강산업 저탄소 전환 지원 정책 현황. 한국철강협회
EU의 경우, 직접 펀딩 중심의 정책을 통해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고 있다. EU 집행위와 개별 회원국 정부 차원에서 철강사들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투자에 대해 평균 40% 이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은 산업실증프로젝트를 통해 철강산업의 6개 프로젝트에 최대 15억달러(약 2조원)를 투자 지원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GX 법안을 통해 20조엔의 재원을 확보하여 향후 10년간 탄소중립 투자지원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통해 150조엔의 대규모 민관 투자를 촉진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남 팀장은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의 지원 사례를 참고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산업전환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설비 전환을 위한 투자에 해외 주요국 수준의 설비 투자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신규 신청한 수소환원제철 실증과제에 대한 예타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그린 에너지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며 “철스크랩에 대한 공급 안정화 정책도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저탄소 철강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