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용담댐 홍수 피해 3년째…보상 문제에 정부 대응 미흡 지적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호영 의원실

2020년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의 상처가 여전히 남은 가운데 주민들은 아직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보상 문제로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14일 전주에 위치한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비롯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기관들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안 의원은 “2020년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의 상흔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는 다 잊고 새 출발할 때, 수해민들은 아직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0년 수해는 기상이변으로 촉발됐지만 인재라는 결론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중재 결정은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전통적인 환경 분쟁 조정을 넘어 기후 위기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다각도의 고민과 대비를 주문했다.

안 의원은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를 본 주민들은 몇 년째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보상 문제로 지난한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데 반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며 “모든 일이 일도양단의 해결책이 없듯, 어려움을 겪는 수재민들에게 정부가 좀 더 따뜻하게 안아줄 순 없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2020년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손해배상 재판과 관련해 법원의 '화해 권고'에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거부하고 있어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3시 10분 해당 사건의 종결을 전제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