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을 보낸 시민 단체들.
해외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 정부에 화석연료 투자 제한을 요구하며 서한을 전달했다.
21일 기후솔루션을 포함한 국내외 41개 기후 단체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공적 금융의 화석연료 투자 제한을 촉구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이번 서한은 한국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 협약 제6조 개정 협상에 협조하지 않으며, 화석연료 금융 지원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은 연간 약 100억 달러 규모의 화석연료 투자를 하고 있어 파리협정의 1.5도 목표와 상충한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국내외 언론은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OECD 수출신용협약 정례회의에서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금지하자는 제안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 일본 등 11개국이 합의할 경우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튀르키예만이 이를 반대했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시민단체들은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 규모의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한국 정부의 표리부동한 태도를 지적했다.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음에도 신규 화석연료 사업에 자금을 투입하며 기후 위기 대응을 저해하고 있다.
오동재 기후솔루션 팀장은 “한국이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자를 계속한다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완화 노력과 자국의 기후 목표 모두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양연호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한국의 OECD 수출신용협약 제6조 개정안 반대는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화석연료 산업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이 국내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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