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달성율 및 감축목표 비율(좌)과 달성율과 감축목표비율의 차이(우). 녹색연합
지난 10년간 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대로 달성한 해는 딱 한 번밖에 없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도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녹색연합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달성된 해는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 단 한 해뿐이고 그 외의 9년간은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이는 10년 동안 총 200만3464톤(t)의 온실가스를 초과 배출한 결과로, 감축 목표를 꾸준히 달성하지 못한 기관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실효성을 상실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5곳 중 1곳, 19%의 공공기관이 지난 10년간 한 번도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중앙행정기관 47곳 중 15곳이 이 범주에 속하고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주요 부처가 포함됐다.
또 중앙공공기관 304곳 중 64곳, 지방공사와 공단 145곳 중 32곳, 시도교육청 17곳 중 5곳이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군부대와 교육시설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3년 기준 △초등학교 6175개 △중학교 3265개 △고등학교 2379개 △유치원 8441개 △노인복지시설 9만3056개가 온실가스 감축 관리 대상에서 누락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국방부 산하 군부대도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와 같은 기관들의 배출량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군부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공공부문 전체 배출량보다 많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명확히 드러난다. 2020년 기준 한국군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연간 388만t으로, 같은 해 공공부문 783개 기관의 배출량인 370만t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들에 이행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나온다.
최근 3년간 이행 개선명령을 받은 기관 비율은 2021년 34.4%에서 2023년 41.4%로 증가했으며, 개선 계획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표 달성에 실패한 기관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번 분석 결과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감축 목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교육시설과 군부대 등 누락된 공공기관들을 목표관리제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개선 없이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녹색연합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가적 목표 앞에서 공공부문이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공공부문의 감축목표 이행을 강제할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교육시설, 군부대 등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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