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기물 부담금 제도의 부실한 관리와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가 폐기물 부담금 산정 및 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와 체납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4일 박정 의원은 환노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폐기물 부담금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며 “2022년에는 729톤의 폐기물이 배출돼 1억30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지만, 2023년에는 배출량이 두 배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은 겨우 13%만 증가한 1억5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하이브의 매출 입력 오류 문제를 지적하며 “하이브가 매출액을 21억원으로 잘못 입력해 부담금이 1억2500만원 덜 부과됐다"며 “이와 같은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1억2500만원이 사라질 뻔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폐기물 부담금을 체납한 업체들에 대한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2024년 8월 기준,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가 608곳에 이르고 체납된 금액은 42억원에 달한다. 이 중 89%는 최소 5년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공단 측은 “체납업체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공단은 또한 장기 체납업체에 대해 금융자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체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환경부는 체납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폐기물 부담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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