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학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완섭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환경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신규 댐 건설 계획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및 절차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기후 위기 대응과 물 관리 정책이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뭄 대책 지시에 따라 환경부가 14개 댐 건설 계획을 지나치게 급하게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수입천댐, 지천댐, 안양천댐, 동복댐 등 주민들의 반대가 강한 지역에서 절차적 문제와 과학적 근거 없이 물 관리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며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공청회 한 번으로 절차를 끝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정부에서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4년이 걸렸지만 현 정부는 이를 단 2주 만에 뒤집었다"며 “급격한 정책 변화가 과학적 근거 없이 이뤄졌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태선 민주당 의원도 신규 댐 건설 후보지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부실한 행정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30일 발표된 신규 댐 건설 후보지 14곳 선정 과정이 매우 비공개적이고 무책임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이는 부실 행정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환경부가 공식적인 회의 기록 없이 실무진 회의만으로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절차로 결정된 사항이 어떻게 대규모 토목 공사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21개의 지자체가 제출한 후보지 중 9곳을 선정하고도 탈락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투명성과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그는 과거 양구군에서 있었던 주민 반대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밀어붙이는 방식은 갈등을 초래할 뿐"이라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신규 댐 건설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강제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며 “절차적 투명성과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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