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놓고 여야간 대치로 제2라운드에 돌입한 모양새다.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냐를 놓고 이견과 함께 탄핵심판 결정 시기 등을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어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헌법재판관 임명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 탄핵안을 이뇽하기 전까지 재판관을 임명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6명 재판관 만으로 탄핵 심판을 해야 하는데 전원이 찬성해야 인용이 이뤄진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 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독으로라도 인사청문 특위 등을 가동해 재판관 임명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관 추천 주체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에 대한 추천을 이미 마쳤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으로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기존 여당 1명·야당 1명·여야 합의 1명으로 3명을 추천하던 관례와 달리 여당 1명·야당 2명이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 입장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2명을 추천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합의가 된 사안으로 여야 합의로 1명이 추천된게 맞다고 맞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나와 인사를 하기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결국 여야의 힘겨루기의 배경에는 다음 대선에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략의 충돌로 읽혀진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유력 차기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는 시점 이전에 대선을 치르려 하는 민주당과 비상계엄 후폭풍을 최소화하고 일정 기간 시간을 벌며 당을 추스린 다음 유력 주자인 이재명의 낙마 이후에 대선을 치르는 게 유리하다는 국민의힘 논리가 맞붙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6인 체제의 헌법재판소 상황에서는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어떤 방식이든 9명 체제의 완전체로 탄핵 결정을 내려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른바 뒷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서다"라고 말했다.
관련해 민주당은 여당이 특위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자당 의원들만 참여한 상태에서 18일부터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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