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비효율 구조 개선 위해 직수입제도가 도입됐다. LG 직수입 확대에 따라 전력시장 내 유효한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20일 서울 강남 조선팰리스에서 개최된 'LNG 직수입 20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LNG 직수입이 국내 가스시장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5년 LNG 직수입 20주년을 맞아 전력산업연구회와 민간LNG산업협회 공동으로 그 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LNG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정 교수는 “LNG 직수입은 1990년대 중반 산업체 및 발전사들의 효율 증대를 위해 LNG 구입가격을 낮춰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1997년 발전용과 산업용의 대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가소비용 LNG 직수입이 허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LNG 직수입 물량은 2005년 33만톤(1.4%)에서 2023년 927만톤(21%)까지 증가하였고, 2024년에는 1000만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LNG 직수입이 가스공사 단일 도입구조의 현행 가스산업 구조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가스공사도 개별요금제를 출시한 것도 LNG 직수입을 통한 가스시장의 경쟁 활성화가 일어나면서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로 진단했다.
정 교수는 “LNG 직수입 발전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스공사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요금제를 새로 출시했고, 이는 전력시장 내 유효한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별요금제의 등장은 기존의 판매자 위주의 시장에서 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LNG 직수입 발전과 경쟁구도가 형성된 이후부터는 가스공사도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하는 순기능을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발전공기업도 LNG 직수입 확대, 직수입 전체 비중 20% 차지
이와 함께 정 교수는 “LNG 직수입이 민간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라며 “중부발전, 서부발전 등 발전공기업들도 LNG 직수입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해 2020년 발전공기업의 직수입 물량은 비중은 12.9%에 그쳤으나 2023년 20%까지 증가하며 LNG 직수입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석탄과 급전순위 역전으로 온실가스 감축 △국가 LNG 도입가격 인하 △천연가스 도입물량 경직성 완화 △공공에 대한 물량 및 인프라 대여를 통한 국가 수급 안정성 기여 등을 LNG 직수입의 효과라로 평가했다.
LNG 직수입이 한전의 전력구입비용 감축 효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LNG 직수입, 전력시장의 실증적 효과 분석' 발표에서 LNG 직수입제도의 여러 효과 중에서 전력시장의 실증적 효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박 교수는 LNG 직수입의 전력시장 SMP 인하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머신러닝 기법 △통계적 기법 △PLEXOS를 활용한 엔지니어링 기법을 활용했으며, 3가지 모델의 비교분석 결과로 SMP 인하효과를 객관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3가지 모델의 분석 결과 지난해 LNG 직수입의 SMP 인하효과는 킬로와트시(kWh)당 7.3~10.1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한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 절감 수준은 1조~1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한 “LNG 직수입 발전기의 저렴한 연료비용은 이제 석탄발전보다 급전순위가 앞서기도 한다"며 “LNG 직수입 확대는 석탄 발전의 대체를 유도해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탄소중립 시대에 LNG 직수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량 분석 결과, 석탄발전 대체율 50%를 기준으로 2023년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700만톤 수준으로, 이 수치는 2022년 전환부문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2억1000만톤)의 3%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마지막 대담에서는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장과 김창규 LNG산업협회 부회장이 LNG 직수입 제도의 발전방향과 해결해야할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글로벌 LNG 경쟁력 확보와 공공-민간 협력 강화 필요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장은 “LNG 직수입은 발전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달성했다"며 “향후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직수입 활성화를 유도하고, 글로벌 LNG 트레이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회장은 “LNG 공동구매와 해외 자원개발 공동투자 등 직수입 사업자들과 가스공사가 협력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LNG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 수요를 두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협력해 글로벌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창규 LNG산업협회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LNG 직수입 제도는 우리나라의 LNG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인 동시에 사업자간 건전한 경쟁과 긴장을 통한 국민 편익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 다가올 에너지전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CCUS(이산화탄소 포집·이용·저장) 기술개발에 힘쓰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LNG 직수입 천만톤 시대를 맞이해 협회는 앞으로 정부와 업계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LNG 직수입 제도의 안정적 발전과 직수입사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