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시동...이재명표 ‘배드뱅크’ 시계 움직인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앞선 선거 기간 재정을 투입해 코로나 대출 탕감에 나서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됐다. 취약계층의 채무 소각이 목적인 배드뱅크는 매입할 채권 규모와 대상 등이 조만간 구체화될 전망이다.

8일 금융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대출 탕감과 조정을 위해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언급됐던 배드뱅크를 통해 대규모 원금 탕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배드뱅크의 운용 방식과 매입 대상 등에 관심이 모인다. 배드뱅크는 자영업자의 부실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이다. 운용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새 정부의 배드뱅크는 일반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을 목적으로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채권 소각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번 배드뱅크 구조 구체화작업에서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새출발기금 운용 경험을 참고할 예정이다. 새출발기금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원금 탕감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 채무액은 20조3173억원(차주 수 12만5738명)이다. 이 중 새출발기금이 직접 부실채권을 인수해 원금을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 방식으로 2조9609억원(3만3629명)에만 약정 체결이 이뤄졌다. 원금 감면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 규모는 2조8388억원(3만7950명)으로, 둘을 합쳐도 총 약정 체결 규모가 5조7997억원에 그친다.

상환 한계에 봉착한 약 15조원 규모 채무가 여전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감을 가중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수요가 많음에도 약정 체결률이 28% 수준에 그치는 이유는 까다로운 신청 절차와 조정까지 길게는 1년 여 시간이 걸리는 등 느린 속도가 주된 이유로 꼽혔다.

한편 현재 코로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중 약 50조원(만기 연장 47조4000억원+원리금 상환 유예 2조5000억원)이 오는 9월 말 만기가 도래한다는 점이 조정책을 꾸리고 있는 당국에 고심하는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배드뱅크 재원 조달 방안도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정부 재정 투입과 함께 은행권 등 민간 금융회사들의 공동 출자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은행권은 서민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난 윤 정부에서 이미 조단위 상생금융을 낸 바 있어 자산 건전성 관리에 긴장감이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일각에선 빚 탕감을 해주는 게 그간 성실하게 상환해 온 차주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키울 수 있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금융 부실도 부각되고 있다. 캠코의 지난해 말 부채비율은 200%를 넘어선 상태다. 지난 2022년 말 145.13%에서 2023년 말 181.73%로 올랐고, 작년 말 213.73%로 빠르게 상승했다. 내년에는 이자보상비율(영업으로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