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 탄핵에 미뤄진 에너지 현안 해결 속도내나

▲국회 본회의장

정부와 여야가 이르면 금주 내로 '여야정 국정 협의체'를 출범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탄핵 정국으로 중단됐던 에너지 업계의 당면 현안들도 처리될 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정계에 따르면 협의체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등 4자가 중심이 돼 탄핵 정국에서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는 기구로 운영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일단 협의체가 가동되면 즉시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연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비공개 회동을 통해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민생 법안 70여건을 재추진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에너지 업계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회보고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의 통과도 점쳐지고 있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 문제와 겨울철 취약계층 에너지요금 지원 등도 협의체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각부처 장관들에게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달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기존 석탄화력, 재생에너지 설비들이 계통부족으로 송전제약에 시달리고 있으며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위기도 현재진행형이다. 여야정은 책임감을 가지고 합리적 에너지 수요를 유도하는 가격 결정 체계를 비롯해 11차 전기본을 확정해 내년은 물론 장기적인 에너지업계의 투자와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망특별법과 고준위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산업부와 한전, 한수원 등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해왔지만 여야 갈등으로 통과돼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도 여야의 대치와 탄핵 정국 탓에 계류 상태로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성원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했다. 국내 전력망을 총괄하는 사업자인 한전은 지난해 계통혁신의 시급성을 해결하기 위해 김성원 의원을 설득해 '국가전력망확충특별법' 발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 전부터 이미 완공된 석탄화력, 태양광, 풍력발전기들이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계통 접속 불발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과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믹스 이행을 위해서도 전력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준위특별법안은 원전을 가동하면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 처분시설과 중간 저장시설 건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장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한울, 고리 등 다수 원전에서 10년 내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가 포화 수준에 이를 전망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한 원전 계속운전도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여야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 용량을 놓고 대립해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향후 원전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정할 것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종료되면 저장용량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인선,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법안을 다시 대표발의한 상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 심판과 별개로 시급한 민생현안을 챙기지 않으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도 국정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며 “주요 에너지 법안들은 민생법안이다. 탄핵 정국으로 민생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그동안 대치하던 법안들을 처리해 업계의 혼란을 막고 국민들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합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