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에도 탄소감축에 초점 맞춰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연합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0일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 내 재생에너지, 전기차 산업 등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탄소 감축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어 우리나라로서는 장기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김앤장 연구소가 발표한 '트럼프 2기의 기후변화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경제적 관점에서 기후 정책을 접근하며 환경보다는 산업과 통상을 우선시하는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트럼프의 대표적인 정책 방향은 화석연료 개발 확대, 규제 완화, 친환경 정책 축소로 요약된다. 예컨대, 공약집에서 '미국 에너지 해방'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화석연료 생산 확대, 석유 및 가스 시추 허가 절차 간소화, 원자력 발전 지원 등을 언급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현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정책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사회주의적"이라 비판하며 전기차 산업 지원 및 재생에너지 예산 삭감, 파리협정 탈퇴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내 태양광 및 풍력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가 최대 30%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미국 내 재생에너지 감소가 글로벌 추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기준 글로벌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량은 473GW에 달하며, 그중 중국이 298GW를 차지한 반면, 미국은 31GW에 불과했다.

탄소국경세와 같은 환경 규제가 미국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역시 보호무역적 관점에서 이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김앤장 연구소는 “탄소국경세는 단순히 환경 규제가 아니라 무역 보호와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초당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기업들에게 새로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기업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시장 내에서 태양광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기술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중국 업체의 진입이 어려운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탄소배출 감축 기술과 관련된 특허 데이터를 활용해 차별화된 기술 확보에 나설 필요성도 언급된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글로벌 청정에너지 기술 시장에서 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태양광, 배터리, 풍력 등 주요 기술 공급망에서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차별화된 기술과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한국 정부 역시 이러한 국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정부가 탄소 배출 관련 가격 신호를 제공하고, 기술 투자 지원책을 마련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과 제4차 배출권거래제(ETS) 기본계획안이 논의될 2025년 상반기에 관련 지원책이 구체화돼야 한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변화보다 1.5℃ 임계점 붕괴와 같은 기후위기 자체가 더 큰 도전 과제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