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김동철 한전 사장, 국감 이어 신년사에서도 ‘그룹 재통합’ 발언 이유는

▲김동철 한전 사장.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전력그룹사 통합론'을 재점화했다.

김 사장은 2일 신년사에서 “전력그룹사 협력체계를 강화해 통합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구체적으로 “'운명공동체' 인식을 바탕으로 해외원전 수주와 전력생태계 혁신성장을 전력 그룹사와 함께 이끌어 가야 한다"며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후공시의무화와 유엔에서 논의중인 국제탄소시장 개설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개별기업이 아닌 전력그룹사 차원의 통합적 대응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모회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OECD의 '공기업 운영 권고안'에 따라 자율책임경영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외부 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취임 이후 꾸준히 한전과 전력그룹사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산하 발전자회사들의 비효율적인 경쟁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전과 발전자회사 지배구조 현황.

당시 김 사장은 '발전자회사들의 원료 수입 경쟁으로 전력도매가격(SMP)이 높아져 한전과 국민부담이 커지는 있으며 자회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과 별개로 한전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의 지적에 “공공기관 운영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발전자회사들은 개별적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고 경영평가도 받고 있기 때문에 상호간 경쟁이 강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경쟁을 통해 성과가 나기도 하지만 비협조로 인한 비효율도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소매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해서는 발전자회사 간의 협력을 극대화해 연료구입비를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과 답변이었다.

발전자회사 간 연료 도입에서 불필요한 경쟁으로 한전의 도매전력 구입 부담이 커지고 있으니 한전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김 사장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비용인 전력구입비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현재 한전의 총부채는 200조원이 넘는다. 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운영비조차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전력노조를 중심으로 주장돼 온 재통합론을 지난해 국감에 이어 신년사에서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1999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당시 한전에서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공기업)로 분할하면서 밝힌 경쟁체제 도입 취지와 달리 화력발전 5사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이 같아서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이 훨씬 컸다"며 “특히 에너지위기를 겪으며 이같은 부작용이 더 부각됐다. 이에 과거와 같이 한전이 연료도입과 발전, 송전, 판매를 통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구조개편 이후 한전에서 6개 발전자회사가 분할됐지만, 여전히 송배전망과 전력유통시장은 한전의 독점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산자위에서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비효율적 경영과 방만 경영, 중복 투자 문제가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력산업 재구조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 축소, 신재생 발전 확대)도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의 동력이었다.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년) 수립을 통해 2034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24기에서 17기로, 석탄화력발전소를 60기에서 30기로 줄이고 2050년에는 전면폐지를 선언했다. 석탄화력발전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한전의 자회사인 발전공기업들의 통폐합의 당위성이 커진 것이다.

다만 실제 통폐합 등 구조 개편이 추진될 경우 발전사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임원 감축 등 인력 구조 조정과 사옥 매각 등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것이란 분석이다. 분사한지 20년이 넘어 회사별로 인력 규모와 문화가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고용 유지다. 비슷한 업무를 하던 회사를 통합하면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 이는 민영화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 발전자회사 관계자는 “통합에 대해 아무런 지침이 내려온 게 없다. 차기 정부에서 다시 논의되지 않겠느냐"면서도 “만약 통합이나 민영화가 추진된다면 각 사의 사장 등 임원급 인사들은 물론 일반 직원들의 수도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