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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과 한수원으로 이원화 돼 있는 원전 수출 창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전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체코원전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한수원은 전문성을 내세워 현 체제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8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김동철 한전 사장은 최근 신년사에서 “'운명공동체' 인식을 바탕으로 해외원전 수주와 전력생태계 혁신성장을 전력 그룹사와 함께 이끌어 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이어 “전력그룹사 협력체계를 강화해 통합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회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OECD의 '공기업 운영 권고안'에 따라 자율책임경영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외부 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의 발언은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나뉘어 있는 원전 수출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국내 정세 불안으로 체코원전 수주 본계약 체결이 불투명해지고 있어 이를 그룹사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풀이된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은 체코정부로부터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에 대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3월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당시 경쟁관계에 있던 미국과 프랑스 기업들이 끊임없이 한수원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 EDF는 한국의 제시 가격과 입찰 절차를 문제 삼고 있으며, 웨스팅하우스는 자신들의 지식재산권 기술로 한국이 우선협상을 했다고 항의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정세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매우 혼란스럽게 되면서 체코원전 수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전은 원전 수출을 자신들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플랜트 위주의 원전 수출은 한전 창구로 일원화하고 해체나 정비 등의 수출은 한수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한수원처럼 건설부터 운영, 해체까지 원전의 전주기 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쟁력 있는 회사는 없다"고 맞섰다.
원전 수출 일원화를 둘러싼 한전과 한수원 간의 갈등은 2001년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한수원이 한전의 100% 자회사로 분리된 이후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2009년 한전이 아랍에미리트(UAE)의 바라카 원전 수출에 성공하자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에 원전수출본부를 신설하고 원전 수주 기능을 한전 중심으로 일원화했다.
그런데 2016년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원전 수출 기능은 다시 한전과 한수원으로 이원화됐다. 한전이 해외사업 경험과 비즈니스 역량에서 앞서지만 기술 역량은 한수원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한국형 원전의 노형변화 필요성이 적은 국가는 한전이, 노형설계 변경 등 기술적 요인이 필요한 국가는 한수원이 수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각자 맡고 있는 지역은 △한전은 영국, 베트남,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후속 원전, 이란, 미국 등이며, △한수원은 체코,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헝가리,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리비아, 알제리 호주 등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는 지난해 7월 체코원전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추가 수주를 위해 수출 전담기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전 업계 일각에선 창구 일원화 추진이 힘을 모으긴 커녕 괜히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탈원전 위기를 딛고 15년 만에 24조원에 달하는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했지만 정쟁으로 어그러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며 “원전 수출에 회의적인 거대 야당이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할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를 차질없이 이끌어야 할 공기업 수장들이 단결해도 부족한 시점에 이같은 논란은 시기상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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