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1,2호기 원전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뒷전으로 밀렸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논의가 이번주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야당 측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를 감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원전을 일부 수용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간담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11차 전기본 확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11차 전기본은 2024~2038년까지 전력수급 기본방향을 수립한 계획으로, 대형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등 신규 원전 4기 건설을 주 내용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실무안을 지난해 5월 공개하고, 9월 정부 초안까지 공개했지만 이후 아직까지 확정을 못하고 있다. 관련 법상 정부가 국회 상임위에 보고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고를 받지 않아 확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11차 전기본 초안 내용을 수정해 신규 대형원전 3기 가운데 1기를 제외한 2기만 추가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원전 1기 몫은 초안보다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을 1.9기가와트(GW)를 추가해 메꾸기로 했다. 개정안대로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해마다 태양광을 4.8GW씩 늘려야 한다.
산업부는 해상풍력의 경우 건설에 8년 이상 소요돼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해도 2030년까지 발전을 시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고 태양광 위주로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11차 전기본은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짜여졌다. 2030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에서 11차 전기본 수정안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민주당 내에서도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원전을 일부 수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지난 10일 '2025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당내에서 친원전 분위기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 의원은 “탄소 감축을 위해 원전도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현장에서는 태양광을 정부 목표대로 확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태양광 전문업체 1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개사 중 87.3%가 올해 태양광 예상 보급량을 4GW 미만으로 전망했다. 업계 대부분은 11차 전기본 수정안의 목표인 연간 4.8GW를 올해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 셈이다.
민주당에서도 이격거리 규제를 해결할 뾰족한 방안이 없는 만큼 재생에너지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관 에너지미래포럼 대표는 지난 10일 열린 에너지미래포럼 조찬포럼에서 “야당이 탈원전과 같은 무리한 정책보다는 실용적이고 타협적인 중도 성향의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져 본다"고 말했다. 이는 야당이 탄소 감축을 위해 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비용도 저렴한 원전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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