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군포시-광명시-안산시-양주시-파주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특례시 특별법 제정 국회 정책토론회 참석.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시가 올해 특례시 승격 3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3일 “고양특례시는 4개 특례시와 상호 협력과 연대를 통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과 면담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적극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 12월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2022년 1월13일 인구 100만명을 넘어선 고양-수원-용인-창원시는 특례시로 승격됐다. 이후 화성시가 특례시로 추가 승격되면서 고양시를 포함해 5개 시가 특례시 지위를 갖게 됐다.

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 수준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모델로, 고도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통해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관내 여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출범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 참석. 제공=고양특례시

특례시 승격 후, 사회복지급여 3종(기초연금-장애인연금-긴급지원)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복지혜택이 늘어났다. 또한 중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1개 국을 추가 설치할 수 있어 고양특례시는 자족도시실현국을 설치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작년 10월 경기북부 최초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돼 벤처기업 성장 기반과 신규 기업유치 발판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뤘다. 아울러 지방건설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10개 사무가 이양되면서 시간 단축과 행정 서비스 개선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이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5개 특례시가 함께 노력한 결과다. 5개 특례시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시대위원장, 국회의원 등과 면담을 통해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지속 건의하고 촉구했다.

중앙부처 및 지방시대위원회 실무협의, 유관기관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도 특례시 문제점을 공유하고 제도개선을 요청해왔으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꾸준히 요구했다.

하지만 특례시 출범 3년이 지난 현재에도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특례는 전무하며, 이양받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경비를 받지 못해 반쪽짜리 사무이양이라는 한계가 있다.

▲왼쪽부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제공=고양특례시

특례시가 법령상 행정적 명칭에 불과해 공문서, 법령, 주소 등에 사용되지 못하는 모호한 상태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은 여전히 특례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런 가운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정부 발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7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로써 김성회 의원(고양시갑)이 발의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을 포함해 총 7개 법안이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해지고, 신규 사무 19개가 이양돼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동환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특례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권한을 공유하고 지원을 적극 요청할 것"이라며 “고양특례시 새로운 도약과 성공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군포시 산본천 복원 조감도. 제공=군포시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환경부가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더라도 '산본천 복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13일 “산본천은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며, 시민에게 자연과 조화로운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며 “국비 지원사업에서제외됐지만 산본천 복원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관리청인 경기도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본천 복원은 2022년 12월 환경부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최종 선정됐으나 이후 환경부가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을 국가하천 내 치수사업으로 축소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업비 중 50%를 기대했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산본천 복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2025년 본예산에 반영된 “산본천 복원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환경부의 '통합하천사업 기본구상 보고서(2024)' 내용을 바탕으로, 산본천 생태복원, 수질개선,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침수 방지, 시민친화적 공간 조성 등 세부적인 복원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각적인 재원 마련 방안 도출, 대상지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 구체적인 사업비 산정 및 시행 방안 모색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의에 활용하고 향후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할 때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시민의견 수렴 등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환경부에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 등 향후에도 산본천 복원을 포함한 도시환경 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광명시 기후의병 탄소중립포인트 시행 포스터. 제공=광명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오는 15일부터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사업을 이전보다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3일 “기후위기는 쉽게 해결할 수 없지만 광명시민과 함께 한 걸음씩 내딛는 여정은 분명 지구와 우리 모두를 위한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는 탄소중립 친환경 생활 실천을 인증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쌓인 포인트를 연 최대 10만원까지 광명사랑화폐(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는 작년보다 탄소중립 실천 분야를 확대하고 실제적인 탄소중립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 요건을 조정한 점이 특징이다.

광명시는 작년 시민 만족도 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탄소중립 정책에 많은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실천 분야를 작년 17개에서 올해 19개로 늘렸다.

신설된 분야는 기후의병 추천하기를 비롯해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가정용 태양광 설치 △친환경자동차 신차 구입 △하이브리드차 구입 △도시가스레인지 인덕션 교체 설치 △리필 스테이션 이용 △시민 주말농장(1세대 1텃밭) 등 8개 분야다. 다만 나눔장터 참여 및 물품 구매, 나무심기, 내 그릇 사용하기 등 6개 분야는 접근성 부족, 실천 인증 기준 단일화 어려움 등 이유로 삭제됐다.

또한 가입 대상에 광명시 소재 직장 근로자를 포함해 더 많은 사람이 탄소중립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민의견을 반영해 이용 편의도 개선했다. 올해부터는 당월 적립한 모든 포인트를 본인 신청 없이 내달 10일 지역화폐로 자동 일괄 지급한다. 기존 1만 포인트였던 전환 최저 기준과 전환 신청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없앤 것이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계단 이용하기 △공정무역 가게 이용 △텀블러 사용 △장바구니 사용하기 △친환경제품 구입 등 실천 분야 인증 요건을 조정해 탄소중립 참여 진정성과 실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예컨데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1일 2개 이상에서 5개 이상으로, 텀블러 사용과 공정무역가게 이용 등은 각각 1일 1회에서 월 15회로 횟수를 늘리는 식이다.

그밖에도 △실천일 당일 포인트 신청만 인정(예외 분야 제외) △14세 미만 자녀 동행 실천 포인트 미지급 △지혜 소비 부문 실천 분야 6개 내 동일 실천 1건만 인증 △실천 분야별 실천 횟수 제한 등 운영제도가 개편돼 이용자 유의도 필요하다.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는 앱 또는 광명시 탄소중립센터(netzero.gm.go.kr)에서 회원가입 후 참여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광명시 탄소중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광명시 기후의병 회원 수는 작년 기준 1만900여명이며, 탄소중립 실천 건수는 51만6733회, 온실가스 감축량은 26만8173kg을 기록했다.

▲안산시청 전경. 제공=안산시

안산=에너지경제신문 안산시는 작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 223개 법인을 조사해 55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이는 작년 19억원 대비 36억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한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세무조사는 매년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기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신고 세목의 정확한 신고납부 여부 △과세물건 누락 여부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적정 사용 여부 등 법인의 탈루-누락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

안산시는 정기 세무조사 외에도 경기도와 합동 기획조사를 실시해 △개인 신축건물 과세표준 과소신고 △기계장비 취득세 미신고 △일시적 2주택 감면 요건 미준수 등 사례를 적발해 총 10억6400만원을 추징했다.

도원중 안산시 기획경제실장은 13일 “침체한 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많아 납세자가 충분히 결과를 납득하도록 세심한 조사를 진행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지방세의 성실한 신고-납부 유도와 투명한 세무조사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수현 양주시장이 13일 새벽 관내 '진명여객 덕정차고지'에서 열린 '8300번 광역버스' 개통식에 참석했다.

▲강수현 양주시장 13일 '8300번 광역버스' 개통 첫차 시승. 제공=양주시

▲강수현 양주시장 13일 '8300번 광역버스' 개통 첫차 시승. 제공=양주시

▲양주시 13일 '광역버스 8300번' 개통식 개최. 제공=양주시

이날 강수현 시장은 8300번 광역버스에 직접 탑승해 종점인 남양주시 별내역 광역환승센터까지 이동하며 신설 노선 운행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 안내 포스터. 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 인플루엔자(독감) 의사환자 수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새해 첫 주 기준으로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63.9명을 기록하며, 작년 52주차(42.9명) 대비 49%라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초-중-고교 학생 연령대의 높은 발생률이 주목된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파주시 초등학생 연령대(7~12세)에서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81.2명으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중-고등학생 연령대(13~18세)에서도 104.7명이란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성인층(19-49세)도 90.2명으로 상당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러한 확산세는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52주차(12월 22~28일) 전국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73.9명으로,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2024년 51주차(31.3명) 대비 136% 급증하며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13~18세 연령대가 1000명당 151.3명으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고, 이어 7~12세(137.3명), 19~49세(93.6명) 순으로 나타났다.

파주시는 학교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에게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노인-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독감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했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13일 “현재 인플루엔자 확산세가 학생층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시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과 2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 올바른 손 씻기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현재 확산세와 계절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유행이 봄철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0일 전국적으로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현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 예방접종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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