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수 부족한데 수익에 열중”…국회서 난타 당한 박상우·김이배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사장, 좌측)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박규빈 기자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토교통부와 제주항공을 강하게 질타하며 유가족 지원과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4일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 본관 529호에서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 이하 위원들은 무안공항에서 생긴 참사로 인한 사망자 179명에 대해 애도를 표했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현장에는 △박상우 장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국장)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사장) △박한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 등도 자리했다.

우선 주종완 실장은 사고의 개요와 피해 상황, 초동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 오는 18일에는 무안공항에서 유가족·국회·정부·지방 자치 단체 관계자들이 합동 추모식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20일부터 가동해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특별법 개정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주 실장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장만희) 위원장의 사표 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상임위원은 사조위 업무에서 배제 조치했다"며 “향후 사고 조사 진행 과정과 사고 조사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유가족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항철사조위 구성원 중 전·현직 국토부 인사는 모두 빠진 상태다. 그러나 위원회 인사·예산 등의 권한이 여전히 국토부에 있어 조사 결과가 특정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는 외부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는 아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사조위를 국토부에서 분리하겠다고 시사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사고 조사 정책·절차 매뉴얼에 따라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ALPA-K) 인사를 사고 조사에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 박 장관이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14일 박한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박규빈 기자

박한신 유가족 대표는 사고 조사 중 유가족의 참여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고, 온·오프라인에서 지속되고 있는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 모욕 행위에 대한 강력 처벌과 지속적인 감시를 당부했다. 아울러 유가족들이 갑작스러운 생활고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도 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국회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 특별위원장)은 “특위는 앞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치 대책을 마련하며 유가족의 편에 서서추모 사업 등의 지원을 하게 되고 관련 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에게 질타에 가까운 질의를 쏟아냈다.

김 의원은 “항공기 사고 특성상 항공기 정비 정비 과할 정도로 수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주항공은 정비사가 대당 12.7명이라고 했지만 이는 단순 사무직이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것일 뿐, 이는 실제 정비에 참여한 인원이라고 할 수 없다"며 “현재 정비 인력이 307명인 걸 감안하면 실제 정비사는 대당 7.5명에 불과해 김 대표가 결국 진실인 척 거짓말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대표가 “국토부 장관 고시에 따라 운항 정비 인력을 12.7명이라고 한 것이고, 중정비 인력이 따로 있다"고 답변하자마자 김 의원은 “정비할 시간은 없고 정비사는 부족한 가운데 수익 극대화에만 열중한 것이 이번 참사를 부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띄운 자료. 사진=박규빈 기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무안공항 조류 충돌 예방위원회 회의가 작년에 2회 열렸는데, 제주항공은 모두 불참했다"며 “국가 회의체조차 아무렇지도 않게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 게 사고를 키운 것인 만큼 국토부 장관은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촉구했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사고 여객기는 상공에서 어느 정도 고도로 비행했는지, 한국공항공사 조류 퇴치 담당 직원이 몇시 몇분에 버드 스트라이크 사실에 대한 전달을 받았는지 등을 국토부는 몰랐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사조위는 국토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받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기본적인 내용은 국토부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알면서도 답변을 못하겠다는 것이냐"며 “전국 15개 공항에 레이저 탐지기를 달아야 항공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본관 529호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사진=박규빈 기자

전문가들은 사고 직전 4분 간의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CVR)와 비행 기록 장치(FDR) 등 블랙 박스의 내역이 없는 이유에 대해 보조 동력 장치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맹 위원장은 박 장관에게 “국민들은 저비용 항공사(LCC)와 더불어 사는데, 도입 시기에 따라 기재 운용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걸 그대로 둘 것이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해당 부분에 대한 개조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또 안전한지에 대해 전문가 검증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다"고 화답했다. 이어 유경수 정책관은 “기술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자료가 부실한 상태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관제탑 교신 기록 공개가 가능한지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ICAO 부속서 13(Annex 13)은 사고 조사 데이터가 사고 조사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돼야 한다고 못박고 있어 대국민 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장관은 “정부는 전담 조직과 국회에서 논의된 특별법을 기반으로 유가족·부상자 등 피해자들이 이번 사고의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사고 원인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규명하고,건설·교통·철도 등 국토교통 전 분야의 안전 관리 강화에도 온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