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 대통령(왼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중국 등의 AI(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막기 위해 전격 발표한 새로운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가 한국 기업들에겐 오히려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을 제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미국 내의 반발도 상당하다. 이에 차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 등 18개국 규제 면제…AI 반도체 수출 차등 적용
14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첨단 AI 반도체와 AI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전 세계 국가를 3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적인 수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18개 동맹국은 규제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등 22개 무기금수국에 대해서는 AI 반도체 수출이 사실상 금지된다. 나머지 120여개국은 일정 한도 내에서만 수입이 허용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기업들이 받게 될 혜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지위를 부여받아 전 세계 어디서든 추가 허가 없이 데이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들 기업은 AI 반도체의 75% 이상을 미국이나 동맹국에서 유지해야 하며, 특정 국가에 전체 AI 반도체의 7% 이상을 설치하지 못한다는 제약이 있다.
이번 규제는 AI 모델 가중치에 대한 통제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1경번 이상의 계산 동작을 통해 훈련되는 AI 모델을 수출통제 대상 기술로 추가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18개국으로의 기술 수출은 면제되며, 일반에 공개된 모델과 최첨단 공개 모델보다 성능이 낮은 비공개 모델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AI 반도체 개발이 제한되면서 기술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고대역폭 메모리)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美 반도체업계 반발…트럼프 당선시 규제 수정 가능성
문제는 미국 반도체 업계가 이번 규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산업협회(SIA)는 “대통령 교체를 앞둔 시점에서 산업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이런 중대한 정책 변화를 서두르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미국의 경제와 글로벌 경쟁력에 지속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1.
특히 엔비디아는 성명을 통해 “이번 규제는 전례 없고 잘못된 방향"이라며 “혁신과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엔비디아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규제를 수정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트럼프 1기가 보여주었듯이 미국은 혁신과 경쟁, 그리고 기술을 세계와 공유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 이번 규제가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트럼프는 바이든의 AI 규제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가 안보 차원에서 양당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AI 분야에서 규제보다 산업 지원을 우선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은 더욱 강력히 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투자 요구 조건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번 규제는 12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 산업계 및 다른 국가들과 협의를 통해 규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이번 조치 발표와 함께 “전략적 경쟁자들의 우회 수출과 원격 접근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동맹국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활용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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