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시중은행.
이달 말 법원이 새 등기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택 거래 과정의 복잡한 등기 절차를 디지털로 간소화하겠다는 취지인데, 현장의 부동산 거래 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비대면 주담대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비대면 주담대 취급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오는 31일 미래등기시스템을 도입한다. 미래등기시스템은 주택 거래 과정을 간소화해 모바일 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등기 시스템이다. 사회와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주택 거래 등기 과정도 디지털로 간편화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다.
미래등기시스템에서는 주택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주담대를 제공하는 은행과 매수인 사이의 근저당설정등기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문제는 두 등기 처리 절차를 이전에는 오프라인(대면)과 온라인(비대면·전자등기) 방식으로 혼용할 수 있었지만, 미래등기시스템에서는 반드시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온라인으로 처리했다면 근저당설정등기도 온라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오프라인으로 처리했다면 근저당설정등기도 오프라인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오프라인, 근저당설정등기는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대다수였다.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잔금 거래를 할 때 관련 절차를 법무사에 맡겨 대면으로 처리하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등기시스템에서 이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려면 모바일 앱에서 본인이 직접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법무사에게 일을 맡기면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잔금 거래와 등기 절차를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금전 사고 위험과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본인이 직접 온라인에서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31일 미래등기시스템을 도입한다. 미래등기시스템은 주택 거래 과정을 간소화해 모바일 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등기 시스템이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은행권에서는 주택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을 대면으로 진행하길 원하는 만큼 사실상 온라인으로 등기를 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면 근저당설정등기도 은행 영업점을 찾아 대면으로 이뤄져야 한다.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비대면 주담대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자서명으로 하려면 신형 등기필증, 인증서 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잘 안될 수도 있고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며 “또 매도자의 경우 중년층이 많아 아직까지 인감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면 방식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다. 매도인의 동의가 없으면 결국 오프라인으로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시중은행들은 이달 31일 이후 비대면 주담대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인터넷은행은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점이 없기 때문에 매도인이 대면 등기를 고집하면 비대면 주담대 취급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주담대를 확대하며 대출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왔다.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경우 법무사가 현장에 나가 진행 과정을 안내하는 등 현장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인터넷은행은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다.
은행권의 혼란이 커지자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설정등기 절차를 일정 기간 혼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비대면 주담대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비대면 주담대 취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때아닌 논란에 업계에서는 금융환경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커진다.
은행권 관계자는 “영업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 때문에 비대면 주담대가 빠르게 자리를 잡았는데, 차주들을 다시 영업점으로 가게 되면서 불편함이 다시 커졌다"며 “미래등기시스템이 현장의 분위기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면서 등기를 편리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래등기시스템이 제대로 홍보도 되지 않았는데 바로 도입을 하려니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다"며 “유예기간을 충분히 주고 현장에서도 온라인 등기가 편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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