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GI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활주로 이탈 사고를 계기로 항공 사고 조사 기능의 독립성 확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에서 국토교통부가 항공 사고 조사까지 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주무 부처 장관이 타 기관으로의 옮기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사고 조사 기능을 단순 이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와 실행 단계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본관 529호에서 전체 회의를 전날 개최했다. 현장에는 △박상우 장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 등 국토부 주요 인사들이 자리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 병) 의원은 사고 조사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방안에 대해 박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필요하다면 사조위를 국토부가 아닌 국무총리실 등 다른 곳으로 넘기는 방안과 사조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유연성을 확대하는 안 등에 관한 검토를 통해 조속히 국토위에서 법안을 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국토부-사조위 분리론을 시사한 것이다.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 유가족 측은 부산지방항공청장·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장만희 사조위원장의 경력을 문제 삼았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의식한 국토부는 장 위원장으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았고, 상임위원인 주 실장도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장 위원장을 조사에서 제척시킨 것은 여론 동향을 살피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유가족들의 배제 요구가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한다"며 “위원장임에도 3년 임기 내내 이 사건을 맡을 수 없어 조직 운영에 무리가 갈 것을 고려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주 실장은 “사고 조사 진행·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박한신 유가족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유가족이 항철사조위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사조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인적 구성 개편을 검토하는 한편,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지난 1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박규빈 기자
국토부는 항공 산업 진흥·규제·사고 조사 업무를 모두 관장하고 있다. 때문에 항공 행정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조위는 태생적으로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민주당은 사조위를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직제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
그러나 박 장관의 발언대로 단순 이관 시 직속 상위 기관장의 의중대로 움직일 수 밖에 없을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을 것인 만큼 독립성 논란은 필연적으로 재차 불거질 것이라는 비관론도 존재한다. 국토부가 항공 전 분야의 전·현직 인재 풀을 보유하고 있어 사조위를 타 기관으로 옮기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현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인 장 위원장은 동 대학에서 기계공학 학사와 항공우주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대한항공 정비본부 △건설교통부 항공사 안전 감독관·사고 조사관 △부산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행위원 등을 거친 경력이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국회와 업계에서는 '항공 사고 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인 장 전 위원장을 국토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번 참사 조사에서 배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반응이 나왔다는 전언이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에서 사건이 터지면 감사실이 나서는데, 내부 기관을 믿을 수 없다며 다른 회사에 조사를 맡기는 경우가 있느냐"며 “이런 1차원적 발상은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항공기 사고·사건 조사'를 규율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3(ICAO Annex 13)은 사고 조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고,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별개의 조직인 연방교통위원회(NTSB)는 필요한 운영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해 의회 세출 위원회가 직접 심의한다. 이는 NTSB가 연방교통부(DOT) 등 타 부처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NTSB 이사회는 5명의 이사로 구성되고, 초당적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승인한다. 직원 채용·인사 관리에서 타 정부 부처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고, 조사 과정과 최종 보고서는 NTSB 단독으로 결정해 외부에서 개입할 수 없다.
영국 항공사고조사위원회(AAIB)의 수장은 교통부 장관이 임명하지만 이후에는 정부 부처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 위원장은 조직의 예산 사용과 인사권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내부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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