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깡통전세·전세사기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내준 전세 보증금이 지난해 역대 최고인 4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HUG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4896억원, 사고 건수는 2만941건으로 집계됐다. 사고액은 전년(4조3347억원)보다 3.6%(1549억원) 증가해 연간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 2022년 1조1726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한 여파다.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 보증사고를 당한 세입자에게 지난해 HUG가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9948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전년(3조5545억원)보다 4403억원(12.4%) 늘었다. HUG가 대신 갚은 돈을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데까지 길게는 2∼3년이 소요된다. 그동안 못 받은 돈은 손실로 돌아온다.
전세사고가 급증하자 공기업인 HUG는 지난 2023년 3조996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손실 역시 손실액이 4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HUG가 전세·임대보증은 물론 분양,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택건설 등에 각종 보증을 공급하려면 영업손실 탓에 깎인 자본금을 정부가 확충해줘야 한다. 정부가 HUG에 출자한 금액은 2021년부터 4년간 5조4739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올해 부동산·건설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HUG 자본 확충, 30조원 이상 공적 보증 등을 약속한 상태다.
HUG는 올해부터는 전세보증 사고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만료되는 전세계약은 전셋값이 꺾인 2023년 상반기 계약분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월별로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다. 작년 8월 3496억원에서 9월 3064억원, 10월 2913억원, 11월 2298억원으로 감소했다. 12월 사고액은 230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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