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실적이 부담…“상생금융 더 하라” 커지는 은행 압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19 09: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개 시중은행장을 만나 상생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상생금융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횡재세' 입법을 추진할 정도로 은행을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는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은행권과 직접 만나며 본격적인 민생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말 은행들이 컨설팅 등 소상공인 경영지원 방안을 포함한 이른바 상생금융 시즌 2을 내놨는데, 앞선 시즌1보다 규모가 적다는 평가도 있어 추가 상생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과 IBK기업은행 행장은 2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야당 정무위원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도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실은 지난 16일 출입기자단에 “이 대표는 20일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민주당 정무위원회 은행권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다"고 안내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주당의 정무위원들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국회의원들과 은행장들이 직접 만나 간담회를 가지는 이례적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들 요청으로 은행장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며 “간담회를 진행해봐야 알겠지만, 사실상 상생금융 확대를 요구하기 위한 자리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은행이 번 수익을 환원하는 내용의 횡재세를 법안으로 추진하는 등 은행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횡재세 법안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에서는 금융사가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수익을 얻으면 해당 초과이익의 최대 40%를 '상생금융기여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은행들의 수익 환수 법제화까지 추진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은행의 적극적인 상생 움직임을 주문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금리와 정책서민금융 확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됐지만 은행들의 금리 인하를 체감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 은행들의 금리 인하 참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책보증기관에 은행이 가계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할 때 공통출연요율을 최대 0.06%로 높였는데, 법정 최대치는 0.1%까지 높일 수 있어 추가 인상 압박도 있을 수 있다.

은행권이 지난해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돼 은행들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의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당기순이익은 2조402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나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한 해 순이익은 17조원(16조667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직전년 대비 순이익이 1조5000억원 이상 늘어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란 예상이다. 금융지주사들은 핵심 계열사인 은행 성장에 기반한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권이 지난해 말 상생금융 시즌 2을 발표했지만 연간 6000억~7000억원 규모를 3년간 진행하기로 하면서, 앞서 한 번에 2조원 규모를 지원한 상생금융 시즌1와 비교해 규모가 줄어든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시즌 1에서는 즉각적인 현금성 지원이 주를 이뤘지만 시즌 2에서는 금융·비금융 지원이 함께 포함되며 시즌 1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 확대가 검토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은행권은 간담회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부터는 성장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업을 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 등도 감안해야 하는데 은행들은 별다른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치권이 압박을 하면 은행은 따를 수밖에 없다"며 “정치 지형이 바뀔 때마다 은행의 상생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치적 수단으로 은행들이 활용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