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민관협력의 ‘저출생 정책평가 시스템’도입해 인구소멸 막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인구소멸을 막고 저출생과 고령화로 급변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을 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효과는 어떨까?

경북도는 36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저출생 대응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해 저출생 정책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인구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개발부터 실행, 평가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새로운 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대응 정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국민 세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다"면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평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 전문가 집단의 협력으로 저출생 문제를 선도적으로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청사 전경

이를 위해 저출생 정책평가 시스템은 저출생 정책평가센터와 도민 모니터링단, 그리고 전문가 연구그룹을 통해 평가하기로 운영 방향을 잡았다. 이런 사례는 행정 혁신을 통해 민관협력 방식으로 정책개발을 만들어내는 경북도의 새로운 정책개발 모델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먼저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를 통해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며,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과 미래 사회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유자녀 및 무자녀 가구, 다문화 가족 등 도내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20~30대 남녀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정책 실행 체감도의 향상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의견 제시나 평가 수기 공모 등의 방식을 활용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다.

국책 연구기관, 대학, 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연구그룹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와 돌봄 산업 클러스터등을 구상하고, 관련 규제 등을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북도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 저출생 정책평가 시스템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신규 사업 발굴, △예산 집중 투입 분야 선정, △비효율적 사업의 축소 및 폐지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경북도 전체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도의회 및 시·군과 협력, 저출생 구조 개혁과 권역별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