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V홈쇼핑의 위기, 유료방송과 상생방안 마련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태민 기자
유료방송과 홈쇼핑 사업자 간 갈등이 해를 거듭하면서 전반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장 고사 위기가 심화하고 있지만, 규제 환경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여전히 강력한 기준이 작용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규제화된 자율규제' 방식과 양 사업자 간 마케팅 재원 선순환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송출수수료·콘텐츠 이용대가 등을 둘러싼 양 사업자 간 갈등은 시청률 하락·재원구조 악화·빅테크와의 규제 형평성으로 인한 불황이 길어지면서 심화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사상 최초의 홈쇼핑 송출 중단(블랙아웃) 사태로 불거졌다.
이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나,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융발위)를 출범해 대대적인 방송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양 사업자 간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 자율규제에 대안적 분쟁 해결(ADR)을 도입해 사업자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명 '규제화된 자율규제'다.
이는 전반적인 규제 틀은 정부가 감독하되, 산업·전문가 집단이 자체적으로 규칙을 수립·집행하는 규제 형태로, 법적 구속력과 업계 자율성을 균형 있게 결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ADR을 도입해 사후 문제가 발생할 시 정부가 직권조사하는 방식이다.
자율규제위원회를 통해 △투명성 및 책임 △시장 혁신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독립적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한편, 산업 특성에 맞는 유연하고 신속한 규제 체계와 정부-민간 협력 모델을 확립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권익도 보호하자는 취지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이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한 홈쇼핑-유료방송 상생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정부 주도 규제와 완전한 자율 규제의 중간 단계로써 유연성·효율성·혁신성 측면에서 안정성을 높이는 등 기대 효과가 있다"며 “현행 법은 사업자에 대한 방송 허가·승인 제도가 복잡하고 세부적인데, 이에 대해선 간소·단순화를 통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면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형태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업자 상생 방안으로는 마케팅 재원 선순환 모델이 제시됐다. 이는 유료방송 사업자가 이용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발급하는 프로모션을 홈쇼핑 전용 쿠폰, 상품권 패키지, 특별할인 프로모션 등 형태로 병행 지급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양 사업자 간 데이터 기반 타겟 마케팅 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홈쇼핑은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고, 유료방송은 마케팅에 쓸 수 있는 데이터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다.
송출수수료 산정 체계에 대해선 검증 가능한 자료인 매출액 중심 산정 체계를 도입해 협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협상에 대한 제도나 가이드라인을 관리할 수 있는 상설 부서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마케팅 재원 선순환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선 사업자 간 입장차를 좁혀나가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기섭 한국TV홈쇼핑협회 실장은 “공동 프로모션에 대해선 홈쇼핑 사업자 간 경쟁적 측면이 있어 이를 구체화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며 “매출액의 경우, 사업자 간 계약 구조로 현재 플랫폼별 구분이 불가능해 이를 도입하기 위해선 모든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자율규제를 성립시키기 위한 첫 번째 전제조건은 상호 신뢰를 확보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정확한 데이터 검증 체계 수립을 통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게 관건"이라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송출 중단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절차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