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204조원’ 부채 누구 때문인데…산업계 전력직접거래 흐름에 “속타네”

전력당국이 SK어드밴스드가 신청한 직접전력거래를 허가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제는 한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직접전력거래는 고객사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거래소로부터 직접 전력을 공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한전은 이제껏 산업계에 유리한 전기요금을 제공해 왔고 이로 인해 심각한 재무 위기까지 겪고 있어 최근 산업용 요금만 잇따라 올린 바 있다. 그러자 일부 산업체가 한전을 건너 뛰는 직접전력거래를 신청해, 이를 두고 염치없는 행동이자 '체리피킹'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2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그동안 사용해 온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한전의 적자로 누적됐다"며 “요금이 오르자 기업들이 이런식으로 이탈한다면 그동안 기업들이 부담을 안한 인상분은 결국 전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0일 전력거래소 긴급규칙개정위원회는 SK어드밴스드의 신청 안건을 가결하고, 계약기간도 3년으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기업들은 직접전력거래를 한번 사용해보고 나중에 한전 요금이 더 저렴해지면 다시 한전 계약으로 복귀하면 된다. 한전과 계약기간이 전력직접거래 의무기간인 3년의 3배인 9년으로 늘고, 전력시장 회원에서 제명되는 것 외엔 별다른 패널티가 없다"며 “기업들의 선택이 전체 전력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력 도소매 독점사업자인 한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43조원 이상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국제 에너지가격 폭등으로 발전단가가 크게 올랐으나, 물가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자제하면서 천문학적인 적자를 보인 것이다. 현재 한전은 총부채 204조원, 부채율 514%로 심각한 재무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2023년 기준 용도별 전기사용 비중을 보면 산업용 53%, 일반용 24%, 주택용 15%이다. 그동안 한전의 저렴한 전기요금의 최대 수혜자는 산업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23년 용도별 전력 사용량 비중. 자료=한전

전력거래소에서는 '전력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직접거래 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해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전 독점을) 무조건 풀어줘야 한다는 취지인데 그렇다면 그 전제 조건이 한전이 각종 비용을 반영한 적정 가격으로 소매가격을 책정하는 상황이어야 한다"며 “지금은 모든 인상요인이 규제로 막혀 이를 한전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만 활성화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전력직접거래를 사용해도 큰 요금인하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전 측은 “한전의 산업용 전기 사용자와 달리 직접거래 사용자에게는 망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며 “실제로 한전을 이탈해 직접거래를 하는 기업들이 나온다면 그에 맞게 기존 규정을 손볼 계획이다. 기존 산업용 전기 사용 고객과 차등을 두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SMP 비용만 고려해 신청을 할텐데 그 외에도 부가 정산금이나 한전의 망 사용료 책정 등 이것저것 들어가는 비용을 다 따져보면 크게 이득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