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프 압박에 트럼프 재집권까지…EU, ‘ESG 공시 규제’ 완화할 듯

▲재생에너지(사진=AF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한 가운데 ESG(환경·사회적 책무·지배구조) 공시 규제에 앞장서왔던 유럽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역내 최대 경제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압박으로 ESG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프랑스 정부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이하 CSRD)을 완화하는 방안을 새로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주 이내 완화안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제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종업원 수 1000명 미만인 기업들에겐 지속가능성 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CSRD는 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비(非)EU 기업을 포함한 모든 대기업, 상장 중소기업이 환경·사회적 영향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지속가능성 공시'로도 불리며 연매출 5000만유로에 직원 수가 최소 250명인 기업들이 공시 대상이다. 이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약 5만개로 추산됐으며 이들은 조만간 2024년 회계연도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의 기업 중 EU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당수의 기업들도 CSRD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대부분의 EU 국가가 CSRD 미준수 시 재무보고 미준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벌칙 규정을 적용하고,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 중 하나인 슬로바키아에서는 CSRD 미준수 시 총자산의 2%까지 벌금을 부여한다.

하지만 최근들어 EU에선 ESG 규제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EU의 경제 성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도한 기업 규제가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가 전년보다 0.2% 감소해 2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다.

독일 기업들과 정책입안자들은 경쟁력 상실의 주요 원인을 과도한 규제로 꼽고 있다. 이에 독일 정부 주요 장관들은 CSRD 시행을 2년 연기해달라고 지난달 EU 집행위에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기업들의 지나친 보고 부담을 없애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라면서 CSRD 보고 항목은 물론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오펠 전 프랑스 금융시장청(AMF) 청장은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응하도록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공통된 진단이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를 지낸 마리오 드라기 전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해 9월 집행위 의뢰로 발표한 'EU의 미래 경쟁력'에 관한 자문 보고서에서 CSRD와 EU의 별도 기업 규제인 공급망 실사 지침을 “규제 부담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유럽연합(사진=로이터/연합)

이렇듯 독일과 프랑스가 규제를 완화하도록 압박을 가하자 촉구하자 EU 집행위는 ESG 공시 의무를 축소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고 이러한 논의는 내달 26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난달 출범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2기 행정부는 잇단 지적에 '규제 완화가 아닌 단순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자신의 두 번째 5년 임기 동안 기업이 부담하는 행정절차를 25％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유럽이 ESG 야망에서 후퇴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의 친기후 정책을 뒤집고,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고 동맹국들에게 관세를 부과하려는 미국의 새로운 현실과 맞물려 있다"고 짚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럽과의 무역 적자 문제를 재차 거론하면서 “중국은 미국을 악용하지만,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EU는 아주 아주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그것이 (무역) 공정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우리는 EU에 약 3000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 그들이 빨리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관세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 석유와 가스를 구매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