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지역에 중국 태양광 셀 공장이 들어설 수 있다는 소식에 태양광 산업계가 동요하고 있다. 가뜩이나 중국산 수입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아예 중국 공장이 국내에 들어오면 국내 기업들은 설자리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기업이 한국을 미국 우회 수출국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중국 공장 유치를 추진하는 새만금개발청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 실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태양광 기업인 HT사는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 산업단지에 태양광 셀 공장을 짓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투자의향서에는 13만2000㎡ 부지(4만평)에 1억5000만달러(2150억원)를 투자해 태양광 셀 공장을 짓는 내용이 담겼다.
태양광 셀이란 태양광 최종 완성품인 모듈을 만들 때 쓰이는 핵심 부품을 말한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2150억원 투자 규모를 감안하면 적어도 셀 생산용량이 연간 1기가와트(GW)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 태양광 셀 전체 생산용량은 약 6~7GW이다.
태양광 산업계는 국내 태양광 산업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적극 나서는 판에 중국산 태양광 공장 유치는 초를 치는 행위라 비판한다. 1GW는 국내 시장을 충분히 교란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매길 것으로 예상되자 우리나라를 미국 수출길 우회경로로 쓰겠다는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칫 우리나라가 해외수출 우회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중국 태양광 공장 유치가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 중으로 전해진다.
한 태양광 산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국내 태양광 산업 보호를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마당에 새만금개발청이 중국 태양광 기업의 투자를 이렇게 유치해도 되는지 의문이다"며 “중국 기업에 수출 우회 경로도 열어주고 있다. 현재 정부 내에서도 관련 사항을 논의 중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고용 창출, 세수 증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태양광 셀로 모듈을 만들어 파는 것보다 중국에서 모듈을 직접 수입하는 가격이 저렴할 것"이라며 “내수 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즉 새만금 지역에 생산되는 태양광 셀로 모듈을 만들어도 중국산 태양광 모듈보다 비싸니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이 크게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해당 공장은 우리나라 시장을 보고 하는 건 아니고 해외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해외 수출 우회국으로 지정되려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기업이 정말 많은 양을 수출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 한두 개 정도 온다고 우회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업은 우리나라로 들여오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가려고 했던 것"이라며 “이왕이면 우리나라에서 셀을 생산해 고용도 창출하고 세금을 내는 게 더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업단지에 HT사 태양광 셀 공장 유치 시 약 700여명의 신규 고용 창출효과가 있다고 봤다.
국내 태양광 생산업계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청이 국내 업계의 과도한 우려라고 평가절하하지 말고 중국 기업의 국내 판매를 제한하는 신사협정을 맺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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