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대공무기 '천광'
정부가 올해 방산 수출 목표를 200억달러로 잡고, 2027년 4강 진입을 노리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역량을 높여 첨단 무기체계 포트폴리오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만의 독보적 무기체계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23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수준은 12개국 중 일본과 함께 공동 8위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대비 한 계단 오른 것으로, 1위(미국) 대비 82% 수준의 기술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프랑스·러시아(공동 2위)·중국(6위) 등 4강 진입을 위해 넘어서야 할 국가들이 모두 우리 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실제로 미국은 무기체계별 순위에서 26개 전 품목 1위를 차지했고, 프랑스는 전술통신·레이더·수중감시·회전익항공기 등이 '메달권'이다. 최근 '라팔' 전투기 수출이 활발했던 것도 3~4위 수준의 고정익항공기와 국방 소프트웨어(SW)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러시아는 레이더·전자전·잠수함·유도무기·방공무기·우주무기, 독일은 기동전투·지상무인·탄약·화생방·화포, 영국은 지휘통제·해양무인·수상함을 비롯한 항목이 최상위권에 속했다. 중국의 경우 사이버무기·우주무기·고정익·방공무기 등을 중심으로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상위 4등 안에 든 것이 화포(4위)가 유일하다. 10대 분야별로 봐도 7위가 최고 순위고, 기술수준으로 보면 85%를 넘는 것이 부재하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지만, 반대로 보면 '특기'가 없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연구소는 우리나라가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10대 전략기술 분야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간 ICT 기술과 인력을 국방 부문에 유입시키고, 산·학·연 패키지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인프라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다수의 분야에서 선두 주자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국방 R&D 규모가 2021년 31억9000만달러에서 2023년 36억8300달러(4위) 규모까지 확대된 만큼 추가적인 재원 투입이 쉽지 않다는 이유다.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회전익과 잠수함을 비롯한 분야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으나, 지상무인·전자전·공중무인 등 일부 분야를 앞세워 7위에 자리했다.
'아이언돔', 무인기 방어 시스템 '스파이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보병전투차(IFV) 레드백에 장착되는 능동방호체계(APS) '아이언 피스트' 등이 이스라엘의 작품이다.
이스라엘은 레이저 무기에서도 미국과 함께 우리 보다 앞서가고 있다. 앞서 전투용 적합판정을 받고 서울 용산 지역에서 운용 중인 대공 무기체계 '천광'의 출력은 20kW급이지만, '아이언빔'은 30kW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100kW 이상급 무기체계 개발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방산 수출액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가성비가 높은 무기체계에 집중된 수출품목 뿐 아니라 고도의 기술이 적용된 고부가가치 무기체계가 필요하다"며 “국산 '탑클래스' 무기체계가 늘어나야 목표달성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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