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작년 12월 계엄사태 이후 계속된 정치적 불확실성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한 '내수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실종됐고, 소비와 고용의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탓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빚을 갚기에도 빠듯한 상황이다.
◇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상승세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2%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말(0.48%) 대비 0.04%포인트 오른 수치다. 2023년 11월 말(0.46%) 대비로는 0.06%포인트 올랐다.
연체율이 오른 것은 연체채권 정리규모와 신규연체가 같은 수준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11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8000억원,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2조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3000억원 늘었다. 11월 중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0.11%)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단위 : %, %p)(자료=금융감독원)
특히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11월 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56%) 대비 0.04%포인트 오른 0.60%였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상승한 배경에는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오른 영향이 크다. 11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1%로 전월 말(0.65%)과 비교해서 0.06%포인트 올랐다. 전년 동월인 2023년 11월 말(0.56%) 대비로는 0.15%포인트 상승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0.26%에서 2023년 11월 말 0.56%, 작년 8월 말 0.70%까지 올랐다. 이후 같은 해 9월과 10월 각각 0.61%, 0.65%로 주춤했다가 11월 말 다시 0.71%로 반등했다.
중소법인 연체율도 0.78%로 전월 말(0.74%) 대비 0.04%포인트 올랐다. 중소법인 연체율 역시 전년 동월 말(0.64%)과 비교하면 0.14%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0월 말 0.70%에서 11월 말 0.75%로 0.05%포인트 올랐다. 반면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3%로 전월 말(0.04%) 대비 0.01%포인트 내렸다. 전년 동월 말(0.18%)과 비교하면 0.15%포인트 내렸다.
◇ 내수성장기여도 2000년 수준으로 회귀
문제는 앞으로 대내외 불확실성과 내수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연체율이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에 그쳤고, 2024년 연간 GDP 성장률은 2%로 잠재성장률(2.0%)에 턱걸이로 부합했다.
특히 작년 민간소비 증가율이 전년 대비 1.1%에 그쳤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4.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자료=한국은행)
지난해 내수 성장기여도는 0.2%포인트(p)에 그쳤는데, 이는 2009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을 제외하고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전문가들이 연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배경이다. 최제민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내수는 정국 불안, 유의미한 경기부양책의 부재와 여전히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 생활물가, 원재료 가격 승승 등이 소비와 건설경기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며 “경기가 불안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민간의 소비와 투자 공백을 메우고,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와 더불어 추경 시행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난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건수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 수는 작년 말 기준 10만3658명, 채무액은 16조7305억원이다.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는 원금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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