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대출 규제 강화…부동산시장 더 얼어붙는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김다니엘 기자

지난해 시행한 주택 대출 규제 여파로 인해 월세시장에 수요자들이 몰려들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는 거운데,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하면서 매매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도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 부동산시장의 어두운 그림자를 더 짙게 하고 있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지수는 105.28로 전월 대비 0.07% 상승하면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5년 6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2023년 3월(102.63) 상승 전환한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지수는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 아파트 월세시장에서도 목격되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20.4로 전월 대비 1.1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12.6였던 지난해 3월부터 지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월세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것은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대출 규제 영향으로 수요자들이 몰렸기 때문이이다.

지난해 9월 정부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하며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각각 가산금리 0.75%p를 적용하는 규제로,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가산금리 1.2%p를 적용한다.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수요자들이 월세시장에 몰리자 아파트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218건을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두 달 뒤인 9월 3165건으로 급감하더니 이후 세 달 째 3000건대에 머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오랜 상승세가 꺾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달 둘째주 기준 3주 연속 보합세(0.00%)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또 한번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예정이다. 3단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에 1.5%p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 정부가 또 한 번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면 시장 침체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3단계 스트레스 DSR보다는 대출 금리 인하 여부라는 지적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2단계 스트레스 DSR의 경우 전과 비교했을 때 대출한도에 큰 차이가 있었지만, 3단계의 경우 시행된다고 해서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며 “문제는 대출금리인데, 만약 올해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면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