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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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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비상’ 정부, 트럼프 관세부과에 대응 총동원령...금융·행정 종합 지원책 풀가동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04 10:55

정부, 대외경제간담회·수출기업간담회 등 잇따라 회의 열고 대책 마련
360조 수출 금융 공급, 중소기업 대상 ‘헬프데스크’ 운영 등

최상목 권한대행, 대외경제 간담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시나리오별로 대응해 나갈 예정(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정부 역량 총동원령을 내렸다.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360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고,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는 등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중동과 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통상 네트워크도 확대하며 수출선 다변화도 기하는 양상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각도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정부는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360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해외전시회와 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 사업에 2조9000억원을 지원하고,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통상 네트워크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회의체를 활발하게 가동한다. '대외경제현안간담회', '진출기업간담회' 등의 각급 협의체를 통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것이다.


또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생산 조정으로 국내로 되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나아가 미국 신정부 인사들과 적극 소통해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유사한 입장을 가진 주요국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도 모색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6차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와 각국의 대응이 이어질 경우,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향후 유럽연합(EU) 등으로 미 관세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범부처 면밀한 대응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 기업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불확실성의 파고를 헤쳐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날에도 최 권한대행은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수출 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이 정부 지원을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유관 기관이 현장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해달라"고 당부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 대책 회의 주재하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전날인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대회의실에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바탕으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절차를 밟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 부처들도 분주하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미국 신(新)정부의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 대상 관세 조치의 내용과 영향을 점검하고, 미국 신정부의 주요 통상·에너지 관련 행정조치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부내 TF 회의를 주재했다.


자리에서 정 본부장은 “미국 신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하에 각종 행정조치를 빠르게 발표하고 있으며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결집하여 이에 효율적,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통상·에너지 주요 행정조치에 대해 부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여 시나리오별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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