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공기업이면서 모자(母子) 관계인 한전과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 정산을 둘러싸고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갈등 원인은 단순하지만 해결방안은 복잡한 모양새다. 두 기업은 전력 생산과 공급, 해외 사업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두 기업은 모자 관계지만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고 수장 임명도 대통령이 따로 한다. 원전 수출 분야에서는 주도권 경쟁도 하고 있다.
두 기업이 재통합 내지는 원전 수출업무 일원화가 근본 해결방안이나, 타협이 어려워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공사비 증가 원인이지만 실적 경쟁 주도권 싸움 얽혀 있어
5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직접 만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에 관한 갈등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실무선에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2009년 한전은 한수원 등과 함께 '팀 코리아'를 구성해 약 20조원 규모의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을 수주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첫 해외 원전 수출로, 1400MW급 신형경수로 APR1400 노형 4기로 구성됐다. 2024년까지 4호기 모두 상업 운전에 성공하며 프로젝트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원전 건설 이후 최종 정산 과정에서 총공사비가 당초 예상액보다 증가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한수원은 지난해 말 한전에 정식으로 추가 비용 정산을 요구했으나, 한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한수원이 청구한 추가 비용 규모가 약 10억달러(약 1조4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양사 협상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 국제 중재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전은 국제 중재는 국익과 '팀 코리아'의 후속 원전 수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한수원 역시 추가 비용 정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배임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 명확한 근거와 절차를 통해 한전과의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갈등은 한전이 한수원에 돈을 주면 끝나지만, 돈이 없다. 한전은 수년간 정부의 물가안정 차원에서 전력소매요금을 구매단가보다 낮게 책정하면서 천문학적인 적자를 봤고, 현재 부채총액은 200조원이 넘는다.
▲한전 별도 재무제표
한수원은 한전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이다. 일반 기업이라면 모회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가 이 같은 반란을 벌일리가 없지만, 두 회사는 공기업이고,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며, 두 회사 사장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한수원으로서는 온전한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고, 최근 원전 건설 붐에서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한다. 한수원은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오랜 기간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어 독자적인 경영 전략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이번 갈등은 정치권의 요금 개입으로 발생한 한전의 허약한 재무상태, 그리고 한수원의 훌쩍 커버린 존재감에서 빚어진 곪아 터진 문제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 모회사 역할 강조하며 통합 모색
김동철 한전 사장은 올해 신년 메시지에서 '모회사로서의 역할 강화'와 '그룹사 통합'을 강조했다. 이는 한전과 한수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그룹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전이 그룹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뺏기지 않으려는 차원도 엿보인다.
그러나 한수원 측은 독자적인 경영 전략을 고수하며 한전의 통합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두 기업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력 산업의 효율성과 원전 수출이라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전과 한수원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다만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중재와 협의가 없다면, 두 기업의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재통합 또는 원전 수출 일원화가 해결방안, 양보 쉽지 않아
전문가들은 한전과 한수원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기업의 재통합이나 원전 수출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재통합의 경우, 한전이 그룹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한수원 측은 독자적인 경영을 고수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통합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원전 수출 업무를 한 곳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현재 한전과 한수원은 각각 원전 수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중복 투자와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업무 일원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이 역시 두 기업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타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한 정보 공유와 협력적인 자세가 필요하지만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양사가 국가적 차원에서 갈등을 해결해 한국 원전 산업의 국제적 신뢰도가 유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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