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로컬뉴스] 포항시, 영천시의회, 대구환경청 소식 등

◇포항시, 2024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역대 최대성과…52억8500만 원 추징

180개 법인 세무조사, 지방세 탈루한 130개 법인 대상 취득세 등 추징

▲사진=포항시청 전경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는 '2024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지방세를 탈루한 130개 법인으로부터 총 52억8500만원을 추징하는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시는 '포항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정기세무조사 대상 120개, 자체특별조사 50개, 도합동 10개 총 180개 법인을 선정하고, 부동산 취득가액을 축소 또는 무신고하거나 재산세 가산적용, 건축물 대장 및 시설물 누락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누락 세원을 추가 징수했다.

특히 추징세목 중 취득세는 일회성 부과·징수로 끝나는데 비해 재산세 등 보유세는 정기 부과에 따른 매년 6억원 이상의 추가 세수 확보로 어려운 시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밝혔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취득세가 18억5300만원(35.1%)로 가장 많았고, 재산세 15억5300만원(29.4%), 지역자원시설세 14억3300만원(27.1%), 주민세 등 기타 지방세가 4억4600만원(8.4%)이었다.

주요 추징유형으로 취득세 중 '과소신고' 17억7888만원(96%), 재산세 중 '과세누락 및 용도 구분에 비과세' 14억8948만원(95.9%), 지역자원시설세 중 '무신고 및 과세누락' 14억1852만원(98.9%) 등이었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제조업 등을 하는 A 법인에 대해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등 과소신고로 취득세 8억6300만원을, 재산세 과세누락분 15억2100만원을 추가 조사 추징했다.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B 법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 등을 신고누락으로 2억900만원을 추징했다.

포항시는 허위 감면신청, 취득세 신고 누락 등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한 지방세를 추징하지만 영세·모범납세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조현미 재정관리과장은 “세무조사로 추징한 누락 세원은 기존의 세입 외에 추가 발굴한 신규 세원으로 포항시 세입에 보탬이 된다"며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신규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는 세무조사로 조세 정의 실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영광군의회, 스마트 양식 클러스트 벤치마킹 위해 포항 찾아

영광군 특산품 굴비의 안정적 공급 위해 '참조기 양식 산업화' 추진

▲5일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남구 장기면 일원의 포항 스마트 연어양식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방문해 포항 연어 스마트양식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제공=포항시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는 5일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남구 장기면 일원의 포항 스마트 연어양식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둘러보고, 영광군 양식 산업에 접목 가능한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영광군의회가 미래 수산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 양식 기술을 참조기 양식 단지에 접목해 지역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벤치마킹의 하나로 추진됐다.

포항시는 남구 장기면 일원에 연간 1만톤 규모의 연어 생산을 목표로 하는 시험시설인 테스트베드 2만 8570㎡와 배후 부지 19만5570㎡로 구성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 중에 있다.

이날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테스트베트 건설 현장을 둘러본 후 연어의 생육에 필요한 환경을 최적화하고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포항 연어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현황을 청취했다.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은 지난해 10월 착공해 지반공사를 마치고 바닥 기초 및 수조를 건설 중이며, 포항시는 연내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는 사업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임영민 영광군의회 건설산업위원장은 “포항 스마트 연어양식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둘러보고, 영광군의 대표 특산품인 굴비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참조기 양식 산업화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정철영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방문이 영광군의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포항시도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지역 수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 바다낚시 명소로 인기…안전관리에 집중

영일만항 북방파제 낚시객 지난해 1만655명 방문…경제효과 21억 추정

▲영일만항 북방파제 전경 제공=포항시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는 지난해 영일만항 북방파제를 방문한 낚시객 수가 총 1만655명에 달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약 2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5일 밝혔다.

영일만항 북방파제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에 위치한 해상 방파제로, 낚시어선을 이용해야 접근할 수 있는 '뜬방'으로도 알려져 있다.

고등어와 감성돔 낚시를 즐기는 이들에게 인기 있는 이 시설은 포항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많은 낚시객들이 찾으며 인기를 얻고 있다.

영일만항 북방파제는 길이가 총 4.1km에 이르는 국가 항만시설로, 현재 약 1.3km 구간이 낚시객에게 개방돼 있다.

북방파제 낚시터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로, 몇 차례 안전사고로 지난해 폐쇄 위기에 직면한 바 있었지만, 관계기관의 철저한 안전관리 강화로 현재는 개방 운영되고 있다.

포항시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포항해양경찰서, 영일만낚시어선협회는 합동 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수차례 회의를 거쳐 안전요원 배치, 개방 지역 외 출입 통제 시설, 구명함 설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한 후 개방해 현재까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관계기관에서는 낚시객들의 안전을 위해 분기별로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올바른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확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와 시설물 내 위험 요소, 안전 시설물 정상 구비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낚시객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안전과 시설관리에 노력하며 바다낚시 명소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영일만항 방파제가 낚시객들이 즐겨찾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각 기관 간 협업으로 적극 행정을 펼친 우수 사례로, 현재 강원도 등 타 기관에서도 벤치마킹을 오는 등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정철영 수산정책과장은 “영일만항 북방파제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의회, 5일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 개최

-대구 군부대 유치 추진상황 등 7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제공=영천시의회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의회는 5일 의원 및 집행부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 군부대 유치 추진상황, 영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 등 7건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먼저 대구 군부대 유치는 시민들의 복리와 관계되는 중대한 사항인 만큼 공용화기 사격장 소음 등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정확히 분석, 파악하고 신중히 검토해 시민들에게 명확히 알릴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축제통합 및 개최시기 조정회의 결과와 관련해서 단순히 10월 중 집중 개최할 것이 아니라 행사장 공간 활용, 이동동선 등 전체적으로 고려해 관광객과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민체육대회 일정 또한 농번기를 고려해 4월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영천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보조금 현황과 관련해 오랜 동부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사업진행을 신속히 해줄 것을 주문하고, 시민들이 보기에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서 보조금을 집행할 것을 강조했다.

덧붙여 중로뿐만 아니라 소로 개설도 서둘러 진행해 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추진과정에 있어 중요하니 담당부서에서 포괄적으로 업무처리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금호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 주민들의 교육, 문화, 복지 지원을 위해 각 기관의 명확한 업무분장, 확실한 매뉴얼 구축 등 시가 주체가 되어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종욱 부의장은 “간담회에 보고된 현안사업들이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논의된 사안들을 수렴해 챙겨 다가오는 임시회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환경청, 2025년 지정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 점검 계획 발표

주민생활에 밀접한 민원다발.다량배출.종합병원 등 배출업체 관리 강화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 제공=대구환경청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은 2월부터 지정폐기물 관련 사업장 2724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정폐기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지정폐기물 배출업체 관리 강화, 환경오염 취약시기(홍수기, 동절기 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실시 등이며, 사업장 스스로의 역량 향상을 위한 자율점검도 병행해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정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으로, 지역 내 민원다발업체, 지정폐기물을 연간 5,000톤 이상 배출하는 배출업체, 의료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종합병원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환경청은 체계적이고 정밀한 지도.점검으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부터 환경오염 및 불법 폐기물 발생을 방지해 대구·경북 주민들의 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폐기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다"며“사업장에서 스스로 자율점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과 지도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