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기본 수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1차 전기본)이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여야는 현실성을 반영해 수소 비중을 낮추고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야당이 2월 중 전력망 확충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통과 조건으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새롭게 구성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11차 전기본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9차와 10차 전기본 역시 글로벌 에너지위기 이전인 2020년 수립된 탄소중립기본법과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맞추기 위해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사실상 국가 최상위 에너지 정책인 11차 전기본은 지난해 6월 실무안이 공개됐고, 이후 9월 정부안으로 전환됐다. 전기본은 법상 절차적으로 국회 보고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야당이 국회 보고를 거부하면서 지금까지 확정이 지연되고 않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원전 축소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올해 1월에 기존 대형원전 3기 건설에서 한발 물러서 2기로 줄이는 조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조정안에서는 발전량 기준 2030년 원전 31.8%, 석탄 17.2%, LNG 25%, 재생에너지 18.8%, 신에너지 2.9%, 청정수소암모니아 2.4%, 기타 1.8%로 제시됐다. 2038년에는 원전 35.1%, 석탄 10.3%, LNG 10.3%, 재생에너지 29.2%, 신에너지 3.7%, 청정수소암모니아 6.2%, 기타 5.2%로 제시됐다.
하지만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글로벌 수소경제의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수소 비중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당은 진작부터 이러한 목소리를 냈고, 최근 야당 내에서도 현실성에 맞게 수소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미국은 물론 다른 유럽 국가들도 탄소중립을 법제화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수치화, 법제화를 해버렸다.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 미국은 예산이 계산되지 않으면 함부로 법제화 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목표부터 던지고 재원을 마련하려하니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2020년 탄소중립기본법을 수립하고 천연가스 장기계약이나 해외자산매입 등에 완전히 손을 놓았다. 그 결과 2년도 채 안돼 천연가스 공급부족을 경험하면서 원유, 천연가스, 석탄까지 가격이 폭등하고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는 여전히 재무위기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 전기본 수립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무탄소 전원이자 경직성 전원인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유연성 전원인 LNG 발전의 중요성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놓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전력수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전기본 발표 직후부터 탄소중립특별법 등 상위법에 맞춰야 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해왔다. 특히 현재와 같은 경직적 전기요금 체계에서 비용부담이 큰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자원경제학회 회장)는 “지난 9차와 10차 전기본에서 에너지 안보는 고려하지 않고 탄소중립에 맞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70%까지 확대하는 무모하고 현실성이 전혀 없는 계획만 세우다가 시간을 다 허비했다"며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비현실적인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전력 수급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11차 전기본의 수정 여부가 향후 한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에너지 정책이 정치적 논쟁을 넘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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