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대 은행의 피소건수는 모두 618건으로 전년(398건)에 비해 55.3% 폭증했다.
상업용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발생한 갈등의 여파가 은행권에 미치고 있다. 대출을 갚지 않겠다며 내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불어난 것이다.
9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피소건수는 618건으로 전년 대비 55.3% 많아졌다. 피소소송액(4868억원)은 36.4%, 법률비용(106억원)도 23.8% 불어났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105건)과 하나은행(102건)이 같은 기간 각각 250%·183.3% 급증하면서 100건을 넘어섰다. 신한은행(92건)과 NH농협은행(149건)도 각각 41.5%·77.4% 많아졌다. KB국민은행은 170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7.1% 줄었다.
이는 지식산업센터를 필두로 상업용 부동산이 투자처로 주목 받았다가 붐이 가라앉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IT·벤처 등의 회사와 기숙사 및 지원시설이 입주 가능한 복합형 건물로, △판교 테크노밸리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성수동 생각 공장 등이 해당한다.
이들 시설은 주거용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2020년을 전후로 분양가의 70~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전매제한을 비롯한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강점이 주목 받았다.
개인사업자들도 집단 대출 형태로 시설자금 대출을 받고 건설사가 새로 분양한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했다. 그러나 공급과잉이 초래되고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거래·가격이 악영향을 받았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은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전국 지식산업센터 1358곳 거래량·금액이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은행권은 이 과정에서 사기 분양을 비롯한 분쟁이 벌어지고, 분양자들이 사기 분양계약서에 의한 은행 대출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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